야당 의원들 “대한민국 에너지전환과 미래 산업경쟁력 포기하는 결과로 돌아오게 될 것”
발행 2024-08-26 13:18:19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과 민주당 기후행동의원모임 ‘비상’ 등은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 윤석열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 재생에너지 전환 막는 호남·제주 재생에너지 신규허가 중단 전면 철회하라!’기자회견을 열었다. ⓒ국회 의사중계시스템 영상화면‘ 기후재앙 ’을 막기 위한 마지노선인 지구온도 1.5도 상승이 이미 깨졌다는 분석도 나오는 상황이다. 이에 전 세계가 기후재앙 의 원인이 된 화석연료 발전을 줄이고, 재생에너지 확대에 사활을 걸고 있다. 이에 동참하지 않는 국가와 기업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주는 제도도 도입하고 있다. 그런데, 유독 이 세계적인 흐름과 정반대로 가는 국가가 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우리나라다.
실제, 지난해 4조원의 전기료를 낸 삼성전자는 청정전력을 끌어올 수 없어 녹색요금제 구매로 1000억원 상당의 돈을 지출해야 했다고 한다. 또 한국무역협회가 2022년 이후 100만 달러 이상의 수출 실적을 보유한 기업 61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46곳의 기업이 재생에너지 확보가 쉬운 동남아·미국 등으로 사업장 이전을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다고 한다. 다수의 글로벌 기업과 국가가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곳과 거래를 하려하고, 그렇지 않은 기업과 국가에는 추가 관세를 요구하는 압박 등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글로벌 에너지 싱크탱크 ‘엠버’의 보고서를 토대로 ‘비주얼 캐피탈리스트’가 세계주요 20개국의 전기 생산 방식을 시각화한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비율은 20개국 중 꼴찌다.
이에, 윤석열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으로 세계 최대 규모로 준비 중이던 추자도 해상풍력 발전소부터 광주 시민들이 십시일반 참여해 마을 학교 옥상에 올리려던 시민햇빛발전소까지 모두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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