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세법개정안 협의 가운데 감세 홍보 나선 기재부…정부 주장 조목조목 반박한 시민노동단체
재벌 부자감세 저지와 민생·복지 예산 확충을 위한 긴급행동 관계자들이 6일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윤석열 정부 세제개편안, 기획재정부의 여론전 문제점 비판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12.06. ⓒ뉴시스
국회에서는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세법개정안 협의가 진행 중이다. 이날부터 주호영 국민의힘·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세법개정안 처리를 두고 협상에 들어간다. 당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조세소위원회를 열어 법인세,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 금융투자소득세 등 세법개정안을 심사할 예정이었으나, 재벌·부자 감세를 감행하려는 여당과 이를 반대하는 야당 간 이견을 좁이지 못한 채 불발됐다. 법인세 인하를 추진하는 정부 주장에 대한 반박이 이어졌다. 기재부는 지난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율체계 개편 필요성’ 자료에서 한국의 법인세 법정세율이 국제적으로 높은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조 정책국장은 국회예산정책처의 조사 결과를 제시했다. 법인세를 인하할 경우, 지방세를 포함한 법인세 최고세율이 OECD 평균에 못 미친다는 것이다.
제도 취지에 맞지 않게 적용 대상이 너무 넓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현행 4천억원 기준도 과도하다는 게 정세은 참여연대 집행위원회 부위원장 설명이다. 정 교수는 “고자산 계층이 해당 제도를 통해 상속세를 회피하고 있어 조세 정의가 훼손되고 있으며, 사회 전체적으로 세금 납부에 대한 저항을 유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진 기업들의 출범을 방해해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저해할 것”이라며 “해당 제도를 폐지하든지 중소기업에 한정하는 제도로 재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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