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 스트레스 금리만큼 대출한도 축소
발행 2024-08-27 17:23:08가계부채가 급증하자 정부가 ‘대출 규제’ 카드를 꺼내 들었다. 다음 달 1일부터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금리를 적용하는 한편,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에 더 높은 스트레스 DRS 금리를 적용하기로 했다. 최근까지도 집값 상승세를 지속하는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의 주담대 대출한도를 더 조인다는 계획이다.
스트레스 DSR 제도는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금리상승으로 원리금 상환부담이 상승할 가능성을 감안해 DSR 산정시 일정 수준의 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하는 제도다. 미래 금리 변동성 리스크를 반영해 스트레스 금리가 붙는 만큼 대출한도도 줄어드는 식이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대출 규제에도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집값 상승세를 막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대출 규제 강화는 소득 수준을 기준으로 대출 한도가 정해지는 DSR 규제인데, 집값 상승세가 가파른 서울 강남3구나 마용성 등의 지역은 현금 부자가 즐비해 큰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것이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서울 주택시장이 과열 양상을 띠게 된 원인은 정부 정책에 있다. 각종 규제완화와 세제혜택을 통해 집값을 끌어올리려 했기 때문”이라며 “그런데 이젠 그걸 그대로 두고, 대출을 제한해 집값 상승을 막겠다고 한다. 정책이 중구난방이다. 정책의 목표가 무엇인지 알 수 없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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