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사업으로 지어지는 임대주택을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이 인수할 때 적용되는 가격이 지금보다 40% 높아진다. 최근 2~3년 사이의 공사비 인상을 반영하기로 한 것이다. 이...
재개발 사업으로 지어지는 임대주택 을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이 인수할 때 적용되는 가격이 지금보다 40% 높아진다. 최근 2~3년 사이의 공사비 인상을 반영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른 사업성 개선으로 재개발 조합원들의 분담금도 일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오는 30일부터 6월10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달 28일 정부가 발표한 ‘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의 후속 조치다.
현재 재개발 사업을 할 때는 신축 주택의 20% 이내에서 지자체 고시로 정한 비율만큼의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건설해야 한다. 서울의 경우 신축 주택의 15%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이렇게 지어진 임대주택은 지자체나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이 인수한다. 지금까지 임대주택 건축물은 표준형 건축비, 토지는 감정가를 기준으로 인수가격을 정해왔다. 이중 표준형 건축비는 임대주택 관리를 목적으로 산정하는 가격이다보니 공사비 상승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2005년 이후 표준형 건축비가 상승한 적은 3번뿐이었다.인수가격 역시 그동안 건설공사비 상승률 등을 고려해 기본형 건축비의 80% 수준까지 상향하기로 했다. 기본형 건축비의 80%는 표준형 건축비의 약 1.4배 수준이다. 인수 가격 자체가 지금보다 40%가량 오르게 되는 것이다.국토부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용적률 상향에 따라 건설해야 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인수가격도 상향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는 완화 용적률의 50% 만큼을 임대주택으로 지은 뒤 표준형 건축비로 매입해왔다. 정부는 상반기 중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발의해 이러한 매입 가격을 재개발 의무 임대주택과 같이 기본형 건축비의 80%로 조정할 예정이다. 입찰참가 제한 대체 과징금 부과 기준.
오는 7월31일부터는 재건축·재개발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건설사의 금품 제공 행위가 적발될 경우 시·도지사가 이들의 입찰 참가를 의무적으로 제한하는 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된다. 이 경우에도 한 번은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과징금은 위반가액에 따라 공사비의 최대 20%까지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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