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기념일인 ‘장애인의 날’이자 장애인단체에선 ‘장애 차별 철폐의 날’로 부르는 지난 20일과 전날 19일 지하철역에서 시위를 벌이던 장애인권 활동가 4명이 경찰에 연행됐다....
법정기념일인 ‘장애인의 날’이자 장애인단체에선 ‘장애 차별 철폐의 날’로 부르는 지난 20일과 전날 19일 지하철역에서 시위를 벌이던 장애인권 활동가 4명이 경찰에 연행됐다.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이 양일간 서울시의 ‘탈시설 지원조례 폐지안’ 부결 등을 요구하며 집중결의대회를 열면서 생긴 일이었다.
경향신문은 21일 전장연이 지난 2월 서울교통공사·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장을 입수했다. 당시 전장연은 소장을 내면서 “서교공·경찰이 헌법에 의해 보장받는 집회를 방해했다”며 “이들의 행위가 위법임을 밝히고 책임을 묻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장연은 소장에서 헌법과 국제인권법에 보장된 집회의 자유는 소수자에게 특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헌법재판소는 2003년 “집회의 자유는 언론매체에 접근할 수 없는 소수집단에 권익과 주장을 옹호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을 제공해, 소수의 보호를 위해 중요한 기본권”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2004년 “집회·시위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어느 정도 소음이나 통행 불편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일반 국민도 이를 수인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유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해석지침도 ‘평화적 집회’와 대비되는 ‘폭력’ 개념에서 “단순한 누르기, 밀치기 등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적시했다.
전장연은 철도안전법상 질서 유지에 지장이 초래됐다고 볼 수 없다고도 주장했다. 집회 참가자들이 기자회견·선전전을 하면서 역사 내 통로를 막거나 승객의 승하차를 방해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서교공이 장애인의 지하철 탑승을 반복적으로 막은 것은 ‘집회 방해행위’이자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금지한 장애인의 교통수단 이용 제한이라고도 주장했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뽑기만 하고 지원 없는 현실”···장애인 교사가 말하는 ‘노조’ 필요한 이유장애인의 날을 하루 앞둔 19일 오전 서울 강동구 신명중학교 영어교실. 수업종이 울리자 시각장애인 교사 김헌용씨가 밝은 얼굴로 학생들을 맞았다. 김씨는 사물을 전혀 보지 못하...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검찰 급했나...'휴대폰 통째 저장', 엉터리 보도자료 배포[분석] 언론사 대표 '휴대전화 정보' 위법 보관 의혹, 대법원 판례 정반대로 해석해 공개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장애인부모회장 윤 대통령에 '국가의 아버지로서 배려해주심에 감사'최중증 장애인 돌보는 가족에게 활동 지원금 지급 방침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프로젝트명 ‘스타게이트’…130조 투입해 세계 최대 ‘이것’ 만든다오픈AI, 음성 생성 AI 공개 아동·장애인 위해 우선 제공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경남장애인종합회관 건립이 시급합니다'총선경남장애인연대, '장애인 건강권 강화' 등 14개 공약 제시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시각장애 교사입니다, '장애인 교원노조'가 필요한 이유는...[주장] 평등 교육의 실현, 장애인 교원 지원을 위해 교육당국 나서야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