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 출신 국회의원들, 군인연금 '셀프 법개정' 시도 논란
이정훈 기자=17일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가 한기호 위원장 주재로 열리고 있다. 2023.2.17 uwg806@yna.co.kr20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국방위원회는 지난해 11월 법률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군인연금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당초 법안소위 상정된 개정안은 군 출신 선출직 공무원의 보수가 퇴역연금액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만큼의 연금액을 지급하는 내용이 담겼다.그러나 국방위는 제출된 개정안에서 더 나아가, 선출직 공무원에게 재직 중 연금 지급이 불가하도록 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수정안을 마련했다.퇴직연금을 받지 못했던 국회의원들도 연금 수령자가 되는 것으로,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이해와 관계된 법안의 '셀프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군인 퇴역연금은 군인이 내는 기여금과 정부가 내는 국가부담금 등으로 구성되는데, 기여금은 통상 군인연금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속기록에 따르면 3성 장군 출신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은"사람들이 공공기관에 취업하면 내가 낸 기여금은 주는데, 왜 선출직만 불이익을 주느냐"며"결국 선출직에 군인 출신은 나가지 말라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것 아니냐"고 말했다. 4성 장군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도"당사자 문제라 조심스럽다"면서도"시의원이나 도의원들은 사실 월급이 아니라 본인 돈이 더 많이 드는 것이 사실이고, 중앙정부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이후 수정안은 지난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논의됐으나 타 연금 수령자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지적되면서 추가 논의를 위해 2소위로 회부됐다.법사위 산하 법안심사1·2소위가 아닌, 존재하지 않는 '3소위'로 회부해야 할 만큼 법안에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사실상 '폐기'에 가까운 비판을 내놓은 것이다.법안심사에 배석한 기재부 측은 이 법안의 혜택 대상은 총 11명이며, 이 가운데 5명이 국회의원이라고 설명했다.chaewon@yna.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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