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을 포탄마냥 쏟아부은 고지전... 겨우 이걸 얻으려고

[길 위에서 읽는 한국전쟁 - 휴전협상②] 힘겨운 합의

군사분계선은 어느 선에서 전투를 멈추느냐는 것이고, 그건 곧 점령지나 영토를 나누는 것이었으니 휴전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의제였다. 양측은 7월 10일 회담을 시작하고 중간에 두 달 동안 중단되기도 했지만 4개월여 만에 합의하고는 11월 27일 가조인까지 했다.처음에는 양측의 견해가 첨예하게 대립했다. 쟁점은 군사분계선을 38도선으로 할 것인가, 현재의 지상접촉선으로 할 것인가였다. 38도선은 한국전쟁 이전으로 회복한다는 의미가 있고, 접촉선은 전황의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었다. 중국은 의제 자체에 38도선이라는 말을 넣어 이를 기정사실화하려고 했고 미국은 강력하게 거부했다.

유엔군이 중동부 전선에서 하계·추계 공세를 벌여 피의 능선, 단장의 능선, 해안분지, 김화, 철원 등지를 공격하자, 협상장에서 중국측은 유엔군이 확보한 지역에서 철수하면 서해에서 옹진반도와 연안도서를 양보하겠다는 제안을 했다. 미국은 수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다. 접촉선을 어느 시점으로 하느냐가 쟁점이 됐다. 휴전협상을 시작한 시점인가, 군사분계선을 합의하는 순간인가, 그게 아니면 군사분계선 이외의 모든 의제도 합의해 휴전협정을 조인하는 시점인가. 군사분계선은 곧 어느 시점에 정전을 하느냐와 하나의 문제가 됐다. 이 단계까지의 협상결과에 대해 양측은 어떻게 평가했을까. 미국은 하계·추계 공세로 압박한 것이 회담을 재개하고 협상을 진척시키는 데 주효했다고 판단했다. 휴전회담은 두 달 만에 재개됐고, 회담장소도 이전했고, 군사분계선도 접촉선으로 관철했다. 유엔군이 하계추계 공세에서 중국군에게 입힌 인명피해는 유엔군이 추산한 숫자로는 무려 23만4000여 명에 달했다.

실제로 유엔군의 공중폭격은 잔인성으로 악명을 떨치긴 했지만 효과는 충분하지 않았다. 미 공군 작전부에 따르면 폭격 정확도는 7%에 불과했고 그나마 중국과 북한이 신속한 보수로 맞서는 바람에 전략적 효과를 제대로 거둘 수 없었다는 것이다. 특히 미국의 군사적 압박이 완전히 실패한 사례는 상감령 전투다. 1952년 10월 포로협상이 결렬돼 휴전회담 자체가 무기휴회까지 된 상황에서 유엔군은 미군과 한국군을 동원해 김화 지역에서 대규모 공세를 펼쳤다. 그러나 미군 7사단은 중국군의 방어에 막혀 2000여 명의 사상자를 내고 작전지역 자체를 한국군에게 넘기는 치욕을 당했다. 이로 인해 미국 정부와 군은 여론에서 크게 질타당하며 조속히 휴전하라는 압박만 높아졌다. 군사적 압박으로 중국군과 인민군에게 1만 명 이상의 인명피해를 입혔다고 내세웠지만 협상이 자기 뜻대로 되지는 않았던 것이다.

휴전감시기구 역시 협상할수록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가 됐다. 휴전감시기구의 구성과 감시활동의 범위, 이와 연관되는 외국군의 철수 문제, 공동의 공중감시 방법, 군사력의 하나로서 북한의 비행장과 철도의 건설과 보수의 허용 여부, 비무장지대 조사를 위한 중립국 감시기구, 중립국으로서 소련 참여 여부 등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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