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국가기관이 가지고 있던 장기이식 가명 정보 수십만건이 보험사 등 민간에 허술하게 넘어갔다는 지적이 보건복지부 ...
'보험료율 산출 활용' 사유인데도 심의 없이 제공…"타정보와 결합해 개인 식별 여지" 박동주 기자=14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2023년 헌혈자의 날 행사에서 시민들이 장기기증 희망등록을 하고 있다. 2023.6.14 [email protected]가명이더라도 개인식별을 막을 조치가 제대로 돼 있지 않으면 장기이식자의 정보는 보험사가 보험료를 차별해서 적용하는데 악용될 우려가 있다. 실제로 작년 일부 보험사가 장기기증자에 대한 보험 계약에서 차별대우하다가 금융당국에 적발되기도 했다.
복지부는"2018~2022년 보험사에 제공된 2만5천339건은 이식연도, 성별, 이식연령, 장기, 기증 유형, 재이식 여부 등이 담겼다"며"다른 정보와 결합해 특정 개인이 식별될 여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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