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고민정 민주당 의원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대법원 판결이 그렇게 중요하냐?'는 질문을 던졌다. 의석에서는 여기저기 실소가 터져나왔고 한 장관도 당황해 '질문이 맞냐'고 되물은 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존중해야 한다'고 답했다.고 의원이 이 질문을 한 이유는 다음 답변자인 박진 외...
6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고민정 민주당 의원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대법원 판결이 그렇게 중요하냐?"는 질문을 던졌다. 의석에서는 여기저기 실소가 터져나왔고 한 장관도 당황해"질문이 맞냐"고 되물은 뒤"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존중해야 한다"고 답했다.
고 의원이 이 질문을 한 이유는 다음 답변자인 박진 외교부 장관 때문이었다.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대법원 판결은 존중돼야 한다'는 답변을 받아낸 뒤 외교부 장관을 불러 강제징용 피해자의 개인청구권와 일본 기업을 배상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물었다. 외교부가 추진하고 있는 해법이 대법원 판결 취지와 다르다는 점을 지적하는 취지였다.한국경제신문은 '화제' 정도로 이 상황을 전했고, 댓글과 SNS 등에서는 고민정 의원을 비웃거나 비판하는 반응이 이어졌다. 이미지 확대 보기▪ 고민정"대법원 판결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고민정"들어가십시오. 박진 외교부 장관 나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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