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나가던 은행 파산... 모범 직원이 벌인 엄청난 일 내부통제 안치용 ESG 베어링스은행 회계부정방지위원회 안치용 김나현 이주현 이윤진 기자
2022년 4월 국내 굴지의 금융회사인 우리은행에서 600억 원대 횡령 사건이 밝혀졌다. 우리은행 본점 기업개선부의 A씨는 동생과 함께 2012년 10월~2018년 6월 사이 총 세 차례에 걸쳐 은행 돈 614억 원을 빼돌린 뒤 주가지수옵션 거래 등에 쓴 혐의로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1]
우리은행 내부나 외부감사인인 회계법인은 지난 10년간 A씨가 위조한 서류만 믿고 실제로 돈이 보관돼 있는지를 확인하지 않았다.[6] A씨가 2012년과 2015년에 부동산 신탁 전문회사에 돈을 맡기겠다고 속이고, 2018년에는 자산관리공사가"돈을 맡아 관리하기로 했다"는 허위 문서를 꾸며 승인을 받았을 때, 부동산 신탁회사는 물론 공사에 따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았다.[7] 한국도 1992년 COSO의 개념을 받아들여, 내부통제를"금융회사로 하여금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를 보호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임직원이 직무를 준수하게 할 기준 및 절차"로 정의하였다. 관련하여 주주 및 이해관계자 보호를 위해 임직원 등이 지켜야 할 절차를 명시하는 등 COSO보다 광범위하고 다소 추상적인 개념을 적용하고 있다.[12]단 한 명의 직원으로 인해 파산한 베어링스은행의 사례는 내부통제의 중요성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베어링스은행은 1762년 영국에서 설립된 유서 깊은 국제 금융회사였다. 233년의 역사를 자랑하던 이 회사는 닉 리슨이라는 20대 직원의 일탈을 막지 못해 파산하여, 1995년 2월 ING에 단돈 1파운드에 팔렸다.[13]
그러나 일본 고베에서 지진이 발생하면서 니케이225 지수는 폭락했고, 리슨의 손실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 그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주가지수 선물을 대량 매입하는 마지막 모험을 저질렀다. 고베 지진 복구를 위한 재정지출 증가로 일본경제가 회복되고 주가도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에 근거한 매입이었다. 미국, 영국 등은 금융사고 규모 및 소비자 피해 규모에 따라 금융회사가 파산에 처할 정도로 높은 행정 과징금을 부과한다. 이에 주요국 금융회사는 사고는 물론 파산 위협에 준하는 금전적 처벌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법규 준수 등을 포함한 내부통제 역량 강화에 대규모 인적, 물적 자원을 투자하고 있다. 한국은 금융기관에 대한 금전적 제제 수준이 낮은 편이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역량 강화를 유도하기 위해 내부통제 소홀시 금전 제재를 강화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33]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과제로 '금융권 책임경영 확산을 위한 내부통제제도 개선'을 제시함에 따라 국회에 계류 중인 금융사 지배구조법 개정안 심의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정부가 2020년 6월 국회에 제출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일부 개정안'은 내부통제와 관련한 금융사 최고경영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5] 자본시장연구원. . 주요국 내부통제 제도 현황 및 한국 내부통제 제도 개선 방향. . https://www.kcmi.re.kr/report/report_view?report_no=1482&s_report_subject=&s_report_type=&thispage=1https://www.hani.co.kr/arti/economy/finance/104095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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