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정책에 따라 비교적 자유롭게 늘리거나 줄일 수 있는 지출 항목인 재량지출의 비중이 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4년 예산안 및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상세브리핑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기에 앞서 김동일 예산실장과 자료를 살피고 있다. 연합뉴스
4일 기획재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면 내년 예산안의 재량 지출 비중은 47.0%로 올해에 비해 0.3%포인트 올랐다. 정부 예산안 기준 재량 지출 비중이 오른 것은 2021년 이후 3년 만이다. 고령화 및 성장률 하락 추세가 계속되면서 최근 예산안에서는 의무 지출 비중이 높아지는 추세다. 그러나 내년 예산안의 총지출 증가율도 2005년 이후 가장 낮게 설정되면서 의무 지출이 큰 폭 줄게 됐고 반대로 재량 지출이 비중은 늘어나게 된 것이다. 의무 지출 중 하나인 지방교부세 및 교부금은 내국세 수입과 기계적으로 연동돼 자동으로 배분된다. 이 때문에 이 항목의 지출 규모는 총지출 증가율이 아닌 세입 예산안의 내국세 세수 전망에 따라 결정된다. 내년 지방교부세 및 교부금 예산은 135조7000억원으로 설정됐는데 이는 올해 예산보다 15조3000억원 감소했다. 같은 기간 내국세 세수 예산 감소율과 동일하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세수 펑크' 50조 넘나...내년에도 '세수 가뭄'[앵커]내년 예산안에서 정부가 허리띠를 졸라맨 건 부진한...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세수 펑크' 50조 넘나...내년에도 '세수 가뭄'[앵커]내년 예산안에서 정부가 허리띠를 졸라맨 건 부진한...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위험관리의 명가' 메리츠證 22분기 연속 1000억대 순익부동산PF 비중 계속 줄이고기업금융 다각화로 수익 창출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세수펑크 얼마나 심각하길래…기금 털어 끌어쓰겠다는 정부올 7월까지 세수 1년새 43조 급감에 기재부, 총괄성격 공자기금 활용 검토 외평기금 넘긴 후 일반회계 투입 유력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갈수록 커지는 세수 펑크 7월까지 43조원 덜 걷혀경기부진에 법인세 17조 '뚝'올 역대최대 세수결손 우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추석 앞두고 과일값 고공행진...정부 물가 잡기 총력[앵커]민족 대명절 추석이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올해 ...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