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만 1억건 넘는 해외직구…관세청서 ‘안전’ 감당할 수 있나

정부가 국내 안전 인증인 국가통합인증마크(KC) 없는 80개 품목에 대한 해외 직접구매(직구) 원천 금지 방침을 철회한 뒤에도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정부는 80개 품...

전국 세관 인력 289명 불과…‘짝퉁’ 관리만도 버거운 현실

관세청은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사후 모니터링·위해성 검사 등을 통해 유해성이 확인된 어린이용 제품, 전기·생활용품 등에 대해 소관 부처의 반입 차단 요청이 있을 경우 관세법에 근거해 통관을 보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만약 소비자가 금지 물품을 구매해 통관이 보류되면 별도의 환불 절차 등을 거쳐야 한다. 정부는 소비자 불편을 줄이기 위해 ‘소비자24’ 온라인 사이트 등에 금지 물품 목록 안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소비자가 발암물질 검출 여부까지 사전에 검색해 해외직구를 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소비자 입장에선 해외 결제를 마치고도 상품을 받아보지 못하게 되는 셈이다. 사전 판매 차단보다 비효율적인 방식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문제는 불법·유해 상품 판매자가 판매 사이트 주소만 바꿔 해당 플랫폼 내 다른 페이지를 개설하면 여전히 판매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관세청은 상품 바코드 등으로 상품을 식별하기에, 판매자가 플랫폼 내 다른 페이지를 개설해 같은 물품을 팔면 통관 과정에서 이를 걸러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소식을 빠르게 읽을 수 있도록 요약했습니다. 뉴스에 관심이 있으시면 여기에서 전문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kyunghyang /  🏆 14. in KR

직구 알리 테무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KC미인증 해외직구 금지' 없던일로 … 소비자 안전 걱정된다 [사설]국내 안전인증(KC 인증)을 받지 않은 80개 품목의 해외 직접구매(직구)를 금지하기로 했던 정부가 사흘 만에 정책을 철회했다.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중국 플랫폼을 겨냥한 규제가 '지나친 통제' '선택권 제한'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자 정부가 꼬리를 내린 것이다. 하지만 소비자들의 안전을 위해 칼을 빼들었던 정부가 바로 물러선 것은 유감스럽다. 국무조정실은..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유승민 “KC 미인증 해외직구 금지, 무식한 정책”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정부의 80개 제품에 대한 국가인증통합마크(KC) 미인증 제품에 대한 해외직구 금지 조치에 대해 “안전을 내세워 포괄적, 일방적으로 해외직구...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골프채나 막아' '젊은층 노렸냐' KC 미인증 직구 막자 나온 반응들국민의 안전과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80개 품목에 안전 인증이 없다면 해당 제품의 해외 직접구매(직구)가 원천 금지되는 조치가 다음 달 시행된다.16일 정...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예술법정] 법이 예술을 판단할 수 있나대중이 저급하다 하는 예술도창작성 가진 저작권 보호 대상판사는 법률에만 숙련된 사람예술의 가치 판단은 자제해야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사상 최대 재정적자 내고도 건전재정 기조 정착됐다 할 수 있나［핫이슈］文정부 재정만능주의 배격 건전재정 기조 정착했다는 尹 발언 진정성 입증하길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국내보다 해외에서 돈 쓰는 비중이 늘어나는데…내수 반등했다고 볼 수 있나지난 1분기 ‘깜짝’ 경제성장률을 두고 정부와 한국은행이 ‘내수반등’을 이유로 들고 있지만 해외 소비 제외하고 보면, 국내 소비가 회복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