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7월 14~15일 이틀간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경북·충남의 산사태 지역 13곳 중 11곳이 산사태 취약 지역으로 지정돼 있지 않은 상태였다. 감사원은 '형식적인 조사만으로 이미 사방댐이 건설된 곳은 취약 지역으로 지정되고 오히려 인명 피해 우려가 큰 지역은 우선 기초 조사 지역에서 제외돼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이 전 교수는 '취약 지역이 아니라도 벌목 등 개발 행위가 이뤄지면 물길이 바뀌면서 언제든 산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인명 피해 가능성을 염두에 둔 개발 허가가 이뤄져야 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예천 산사태 ·오송 지하차도 참사, 그 후 1년 지난 9일 경북 예천군 감천면 벌방리의 한 수로가 폭우에 대비해 정비 작업 중인 가운데 공사장 주변에 안전 팻말 등이 세워져 있다. 신수민 기자지난 9일 경북 예천군 감천면 벌방리 노인복지회관. 나이 드신 할머니 10여 분이 모여 점심밥을 짓고 있었다. 갑자기 쏟아진 집중호우로 지난 7~8일 이곳으로 대피해 이틀 밤을 꼬박 새운 터였다. 유모 할머니는 “1년 전 엄청난 산사태가 났을 때도 이곳으로 급히 피신했는데, 올해도 매일 대피하란다. 왔다 갔다 하다가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옆에 있던 70대 할머니도 “비가 쏟아지니까 뻘건 물이 줄줄 흘러나오는데, 어디서 새는지 주민들이 찾아 댕기고 있지만 도대체 찾을 수가 있어야지”라며 고개를 저었다.
관련기사 이곳 벌방리도 피해가 심각하긴 마찬가지였다. 지난해 산사태 때 진흙이 쓸고 간 흔적이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동네 곳곳에 남아 있었고 마을 수로도 여전히 정비 공사 중이었다. 박우락 벌방리 이장은 동네를 둘러보며 한숨부터 내쉬었다. 그는 “도로는 행정안전부, 사방댐 건설은 산림청, 새 주택을 지을 택지 허가는 국토교통부, 이렇게 관할 부처가 제각각 다르다 보니 행정 처리가 계속 지체되면서 이제야 겨우 복구공사 허가를 받았다”며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빠른 복구를 위해서라도 행정도 일괄적으로 처리해 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토로했다.
이처럼 대비 시설 정비가 지연된 것은 사고 지점이 산사태 취약 지역으로 지정돼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달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7월 14~15일 이틀간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경북·충남의 산사태 지역 13곳 중 11곳이 산사태 취약 지역으로 지정돼 있지 않은 상태였다. 감사원은 “형식적인 조사만으로 이미 사방댐이 건설된 곳은 취약 지역으로 지정되고 오히려 인명 피해 우려가 큰 지역은 우선 기초 조사 지역에서 제외돼 있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19년 부산 사하구 구평동 산사태 지역과 2020년 산사태가 발생한 전국 9개 지역이 미지정 지역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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