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2월부터 전세 기근…중개업자 “임대차법 때문만은 아냐”

41년 만에 처음으로 세입자 권리가 보장되는 ‘뉴노멀’을 임대인들이 수용하는 과정에서 일부 진통은 불가피하다. 하지만 전세시장 불안에 따른 세입자 피해를 과장해 이를 ‘악법’으로 몰고 가는 것은 임대인의 이해관계만을 반영한 악의적 주장이다.

LH ‘공적 전세’ 모델 검토할 만 서울을 중심으로 전셋값 폭등 및 전세 품귀 현상이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다.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송파구의 한 상가 부동산중개업소의 매물 정보란이 비어있다. 연합뉴스 ‘세입자 면접 보고 자기소개서 받고 세입자 들이겠다.’ ‘실거주라고 속이고 내보낸 다음에 손해배상 하는 게 전셋값 못 올리는 거보다 낫다.’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7월31일 전격 시행되면서 임대차 시장에서 큰 변화가 생기는 것과 함께 여러 논란도 일고 있다. 임대인들이 주로 모이는 온라인 공간에서는 불만이 쏟아지면서, 이번 개정이 임대인과 세입자의 ‘분열’을 촉발한다는 주장까지 나온다. 특히 일부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전세가격 급등과 전세 매물 품귀 현상을 임대차 3법의 ‘부작용’으로 규정하면서, ‘세입자를 보호하는 법이 세입자에게 피해를 준다’는 논리까지 등장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아파트 전세를 주고 있는 ㄱ씨는 “5% 증액을 해야 한다면, 전세보증금을 올리는 것보다 월세를 올리는 것이 내 입장에서는 더 유리하다”며 “다음번에 갱신할 때 월세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갭투자가 성행해온 서울 전세시장 특성상 월세 전환이 급속히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박효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간사는 “상당 기간 서울의 주택 구매는 주택가격 100%가 아니라 세입자 전세보증금을 낀 갭투자였고, 갭투자를 할 때도 신용대출 등을 활용한 경우가 적지 않았다”며 “수억원 전세를 월세나 반전세로 돌리려면 그만큼의 보증금을 내줘야 하는데 지금 서울 주택시장에서 그럴 여력이 있는 임대인이 얼마나 될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자료를 보면, 지난 5월 서울의 주택 구매 절반이 갭투자였다. 강남4구의 경우 갭투자 비중이 72.7%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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