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에 맞게 북핵에 대응할 수 있는 맞춤형 확장억제 협력방안이 강구되었다”\r윤석열 바이든 일문일답
“ 조금 다른 것이 아니라, 많이 다르다.”
26일 오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열린 한·미 정상 공동 기자회견. 미국 측 기자가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의 자체 핵무장 가능성을 묻자 윤석열 대통령이 ‘워싱턴 선언’에서 채택한 핵협의그룹을 언급하며 답한 말이다. ‘워싱턴 선언’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도출된 확장억제 관련 별도의 선언문이다. 윤 대통령은 “워싱턴 선언에서 구체화 된 확장억제의 강화와 그 실행 방안은 과거와는 다른 것”이라며 “한반도에 맞게 북핵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 맞춤형 확장억제 협력방안이 강구되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 어떠한 핵을 쓰는 상황에서도 한·미 양국의 강력한 핵전력을 포함한 모든 압도적인 대응으로 신속하게 대응을 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확장억제와 관련한 기자의 질문에 “동맹국에 대한 북한의 핵 공격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북한 정권의 종말을 의미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약 30분간 진행된 양국 정상의 기자회견은 별도의 공동성명으로 채택된 NCG의 역할, 인플레이션 감축법 및 반도체법이 한국 기업에 미치는 파장 등에 집중됐다. 바이든 대통령이 모두 발언에서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의 뜻을 같이했다”고 했지만, 윤 대통령은 대만을 직접 언급하지 않은 것도 눈길을 끄는 지점이었다.
윤 대통령=“함께 정보를 공유하고 같이 일한다. 핵우산에 기초한 확장억제하고는 좀 다른 것이 아니라 많이 다르다. 미국이 핵 자산에 관한 정보와 기획, 대응 실행을 누구와 함께 공유한 적이 없다. 이건 새로운 확장억제 방안이고 더욱 강력하다고 생각한다.”바이든 대통령=“한국은 NPT 준수에 관해서 재확인을 했다. 미국 또는 동맹국에 대한 북한의 핵 공격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북한 정권의 종말을 의미하게 될 것이다. 미국이 내릴 수 있는 모든 결정을 내릴 것이다. 중요한 건 동맹국과 밀접한 협의를 한다는 것이다. 한반도에 핵 자산을 배치하지 않겠지만 잠수함과 같은 전략적 자산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윤 대통령=“양국 간 첨단산업 협력은 양국 기업의 경쟁력을 키울 것이다. 높은 생산성과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그런 상품을 만들어낼 것이다. 국민들은 일자리의 기회를 가질 것이다. 무엇보다 미래 세대에게 도전과 혁신 의지를 불러일으켜 우리 경제가 더 번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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