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누구나 '저금리 대환' 대상…일부 가계대출도 대환가능
[연합뉴스 자료사진]30일 금융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올해 업무계획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책을 발표했다.먼저 소상공인 대상 저금리 대환 사업의 지원 대상은 기존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에서 '전체 자영업자'로 확대한다.기존에는 사업자 대출에 한해 지원했으나, 일정 한도의 가계 신용대출에 대해서도 대환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 27일 사전 브리핑에서"최근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뿐만 아니라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해 지원 대상을 전체 자영업자로 넓혔다"고 말했다.
일부 가계대출에 대한 저금리 대환을 허용하기로 한 배경에 대해서는"기본적으로 사업자 대출이 대상이지만, 자영업자들이 가계대출을 이용해 사업을 하는 경우도 많다"면서"구체적인 기준에 대해서는 중소기업벤처부나 자영업자와 소통하며 구체화해나갈 예정"이라고 부연했다.희망플러스 신용대출은 신용보증기금의 이자 지원을 통해 은행이 고신용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저리로 3천만원까지 대출해주는 금융지원 프로그램이다.소상공인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은 미소금융재단을 협약기관에 추가해 미소금융 연체자까지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소액의 급전을 마련하지 못해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는 저소득·저신용 차주가 없도록 최대 100만원까지 대출해주는 '긴급생계비 대출'을 출시할 계획이다. 기존 정책서민금융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저신용 연체자와 무소득자도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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