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평] 가업은 아들에게, 이혼할 때도 불리... 성별 불평등의 작동구조 보여준
에 일정 부분 동의하면서 이 책이 자산 불평등을 키우는 원인으로 주목하지 않은 성별 불평등을 톺아낸 책이 있다. 프랑스 사회학자 셀린 베시에르와 시빌 골라크 공저인 이다.
최근 나온 은 대입 고득점 여학생들이 부모나 사회로부터 '여자는 교사가 최고'라는 이유로 남학생에게는 권유되지 않는 교대 진학을 강요받는 현상을 다룬다. '여자에게 최고'라는 전제는 사실상 이성애 가족을 유지하기에 적합한 조건에 부합하지만, 마치 교사라는 직업을 가진 여자에게 최고라는 말로 둔갑하여 성불평등과 이성애 가족 정상성을 은폐한다. 반면 딸들은 불평등한 상속에도 이를 불평하지 않는 것이 사회화되어 있었고, 무엇보다 '자산 조정'이라 불리는 변호사나 공증인의 전략에 속아 불공정한 자산 분배를 받았다. '자산 조정'은 역회계라 불리는 일종의 회계 조작으로"공증된 증서에서 동일하게 나타나더라도, 그 등가성은 공증인들이 수행한 회계 게임의 결과"로 철저히 아들의 이익에 복무한다.상속 시 눈에 띄는 성별 불평등은 남편과 사별한 생존 배우자의 증여 제한에서 드러난다. 이는 사별한 여성이 상속의 일부 혹은 전부를 포기하는 제도로, 사별한 여성이 제한된 상속만으로도 충분할 뿐 아니라, 이들이 자산 관리에 무관심하거나 무능력하다는 편견을 제도화해 사는 동안 남편의 자산증식에 기여한 바를 깡그리 무시한 결과다.
양육비 미지급에 대비한 가족수당기금은 복잡한 절차와 다른 남성과 동거하지 않아야 한다는 전제를 충족할 때만 지급되도록 설계되어 양육비 미지급 피해자 중 단지 10%만이 수령할 정도로 불합리하다. 법정에 제출해야 하는 모든 증명도 전처의 몫이다. 한국 사회의 양육비 미지급 실태도 '배드파더즈' 사건이 보여주듯 매우 심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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