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준비청년의 자립을 지원하는 아름다운재단의 '열여덟 어른' 캠페인. 〈사진=아름다운재단 홈페이지 캡처〉 '월 40만원인 자..
지난 19일 국민의힘과 정부의 '청년복지정책 5대 과제' 당정협의회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자립준비청년들이 매달 받는 자립수당을 내년부터는 월 10만원씩 올리겠다는 겁니다.가족 없이 홀로서기를 해야 하는 청년들을 위해 정부에서는 800만~1500만원의 자립정착금을 지급하고, 매달 40만원가량의 자립수당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자립준비청년 중 20%는 '연락두절'…70명은 지원 아예 못 받아현재 정부는 보호가 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이 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5년 동안 모니터링을 하며 각종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2021년 기준 자립준비청년 중 사후관리대상자는 1만1397명. 그중 연락이 두절된 청년은 2299명입니다.연락이 두절되면 자립실태를 파악하기가 어려워지고 필요한 지원을 제때 받을 수 없습니다. 자립 과정에서 맞닥뜨리게 되는 어려운 상황들을 상의할 어른이 없어 혼자 모든 걸 해결해야 하다 보면, 고립되거나 위기상황에 놓일 가능성도 더 커지죠.
그러면서"규모 면으로 볼 때 70명은 심각하지 않게 다가올 수도 있지만, 가족의 도움이나 지원이 열악한 20대 초중반 청년 70명에게 필요한 자원을 고려할 때 우리 사회가 이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에 인색하지 않은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2021년 기준 사후관리대상자 중 가정위탁 자립준비청년은 6467명. 그중 연락이 두절된 청년은 1908명으로 29.5%에 달했습니다.원인은 다양합니다. 아동양육시설에서 지내던 청년들은 다른자립준비청년들과 정보 교류를 하기도 하고, 지내던 시설에서 자립에 필요한 정보와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국회입법조사처 조사 결과 친인척 등에 의해 연락이 차단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한 자립지원전담기관 현장 전문가는"친척이 연락을 차단하는 경우가 있다. 애가 전화받기 싫어하니 연락하지 말라면서 애 연락처를 안 알려준다"면서"그럼 연락할 방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는 이어"진짜 애가 싫다고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청년들 앞으로 나오는 지원 수당을 본인들이 챙겨서 애들이 알까봐 두려워서 그러는 분들도 있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자립준비청년의 연락두절은 '자립의 위기'로 이어진다고 현장 전문가들은 말합니다.사회보장정보원 조사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사후관리대상자 중 사망한 자립준비청년은 24명이었습니다. 이 청년들의 연락두절비율은 12.5%였죠.
그는 이어"정부에서는 단전·단수·단가스 등 위기징후 정보를 입수, 통계분석해 복지 사각지대 가구를 예측하고 선별하고 있다"면서"자립준비청년의 행정데이터를 복지 사각지대 발굴 사업 등과 연계한다면 자립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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