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환자는 대인배상Ⅰ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치료비 중 본인 과실 분은 직접 부담해야 하며, 다이렉트 자동차 보험에 가입할 때는 운전자의 법정 생년월일을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또한, 운전자 한정 특약에 가입 시 추가 운전자는 경력 인정 대상자로 등록해야 한다.
교통사고 피해자 김모씨는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치료비를 지불 보증 받고 치료를 받았다. 하지만 김씨는 보험 약관상 12~14급 사이인 경상을 입고도 과잉 치료를 받았고, 상대방 보험사는 과실 비율이 확정되면 치료비 일부를 김씨에게 부담하라고 통보했다. A씨는 불만을 품고 민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은 “보험 약관상 12급 내지 14급의 상해를 입은 자는 대인 배상Ⅰ(의무 보험)의 한도를 초과하는 치료비를 본인의 과실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며 “보험사의 업무 처리가 부당하지 않다”고 안내했다. 상해 급수는 1~14급으로 분류되며 12~14급의 상해는 염좌 또는 타박상을 입은 경상 환자로 분류된다. 전 모씨는 온라인 자동차 보험에 가입할 때 함께 운전할 사람(추가 운전자)로 배우자를 지정해 ‘만 30세 이상 연령 한정 특약’에 가입했다. 이후 배우자가 운전을 하다 사고가 발생했는데 관련 보상을 받지 못했다.
전씨의 배우자가 특약 가입 당시 만 29세였는데, 만 30세로 잘못 입력해 운전자 범위에 해당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위 사례들처럼 자동차 보험과 관련한 민원이 잇따르고 있어 소비자 유의 사항들을 안내한다. 먼저 김씨의 사례처럼 경상 환자는 대인 배상Ⅰ 보상 한도를 초과하는 치료비 중 본인 과실 분은 직접 부담해야 한다. 대인 배상Ⅰ 보상 한도는 12급 120만원, 13급 80만원 14급 50만원이다. 자기 신체 사고나 자동차 상해 특약에 가입되어 있으면 상대방 보험사가 구상권을 청구하면 본인의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다. 다만, 향후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다. 또 다이렉트 자동차 보험을 통해 연령 한정 특약에 가입할 경우 운전자의 법정 생년월일을 정확히 확인한 후 입력해야 한다. 만약 생년월일을 잘못 입력하면 추가 운전자가 운전자 범위에서 빠져 사고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아울러 운전자 한정 특약에 가입한 경우 보험 계약자가 기명 피보험자 외 운전자를 ‘경력 인정 대상자’로 별도 등록하지 않으면 운전 경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실제 나 모씨는 아버지가 가입한 자동차 보험에 추가 운전자로 수년간 운전을 해왔지만 본인이 차량을 구매해 보험에 가입하려고 보니 과거 운전 경력이 전혀 인정되지 않았다. 알고 보니 아버지가 자동차 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사에선 ‘경력 인정 대상자 등록 절차’를 안내했으나 나씨 아버지가 경력 인정 대상자를 등록하지 않았던 탓이다. 운전 경력 인정 제도 활용 시 운전 경력을 최대 3년 인정받아 향후 자동차 보험에 보험료 할증 없이 가입할 수 있다. 나중에 운전 경력을 인정 받으려면 ‘운전 경력 소급 인정 신청 절차’를 밟으면 된다. ‘의무 보험 사고 부담금 한도 폐지’와 관련한 민원도 종종 발생한다. 무면허·음주·마약·뺑소니 운전으로 사고 발생 시 운전자가 부담해야 할 의무 보험 사고 부담금이 과거에는 손해액의 일부로 제한됐으나 현재는 보상 한도 내 손해액 전액으로 확대된 상태다. 이와 함께 면허 갱신 기간에 ‘적성 검사’를 받지 않으면 ‘무면허 운전’에 해당돼 큰 피해를 볼 수 있다. 특히, 음주 운전 등으로 무면허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는 피해자 1인 기준 최대 2억8000억원, 대물 7000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이 외에도 교통 사고 발생 시 상대 운전자가 사고 접수를 거부할 경우 상대방 보험사에 진단서 등을 제출해 치료비를 직접 청구할 수도 있다
자동차보험 민원 경상 대인배상 운전자범위 추가운전자 경력인정 무면허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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