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해서 미국이 참전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대만을 방어하기 위해 군사 개입을 할 것인가?"한국에 이어 일본을 방문 중이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3일 미일정상회담 뒤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이처럼 대만 유사시 군사력을 투입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죠. 이 발언이 논란이 일자 백악관은"대통령은 미국의 '하나의 중국' 정책과 대만의 평화와 안정성에 대한 약속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해명하며 진화했습니다.
특히"타이완 주민의 안보 혹은 사회적, 경제적 시스템에 발생한 위협과 관련하여, 미국 대통령과 의회는 그러한 위협에 대응하는 적절한 조치를 헌법 절차에 따라 결정할 의무가 있다"는 조항도 있습니다. 필요시에 대통령이 결정하면 자국 법에 따라 얼마든지 군사 개입도 가능하도록 법률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군사개입을"우리의 약속"이라고 표현한 것도 대만관계법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됩니다.중국의 유엔 가입 편든 미국, '대만관계법'으로 준군사동맹1971년 10월 25일 유엔총회 중국 대표권 표결에서 유엔 가입이 확정되자 환호하는 중국 대표단과 침통한 표정의 대만 대표단 모습. 한국일보 자료사진대만관계법이 만들어진 데는 사연이 있습니다. 자유 진영과 공산 진영이 대립하던 1969년 미국이 냉전체제를 청산하자는 '닉슨 독트린'을 발표합니다.
미국은 1979년 '하나의 중국' 원칙을 인정하며 중국과 공식적으로 수교를 맺고, 대만과는 단교합니다. 그렇다고 중국 코앞의 전략적 요충지인 친미 성향의 대만을 냉정하게 저버릴 수는 없었던 미국이, 비공식적으로 준군사동맹 수준의 관계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담아 만든 법이 바로 대만관계법입니다."대만 포격한 중국에 '핵공격' 엄포 놨던 미국"중국 본토 바로 앞에 있는 대만의 진먼다오 내 마샨 관측소에서 바라본 중국. 중국 샤먼 지역이 손에 잡힐 듯 가깝게 보인다. 군사용 관측소가 지금은 관광 전망대로 사용되고 있다. 중국관광객을 태운 유람선이 금문도 해안을 거쳐 샤먼으로 되돌아가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을 건국한 마오쩌둥의 공산당은 패퇴한 장제스의 대만을 수복하려고 만반의 준비를 하지만, 1950년 6월 한국전쟁이 발발합니다.
미국이 핵무기 사용도 검토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중국의 군사적 공세에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1955년 2월 급기야 핵폭탄의 사용 가능성까지 암시했고, 부통령이던 닉슨은 전술핵무기를 침략군에 사용할 수 있다고까지 언급했다. 미국의 핵위협에 중국은 부담감을 느껴 추후 군사작전은 중지됐지만, 중국이 핵무기 개발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됐다."중국은 1958년 또 진먼다오에 포격을 가하고 '점령'을 시도합니다. 2차 대만해협 위기인데요. 중국 인민해방군은 8월 23일부터 10월 5일까지 포탄 47만 발을 퍼붓자, 대만도 12만여 발을 발사하며 국지전이 이어졌는데요. 미국은 당시 중국을 압도하는 전투기를 제공해 제공권을 장악하도록 돕고, 여러 척의 항공모함도 파견해 막아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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