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여전히 진상규명을 바라는 '재난'들
세월호 참사를 알게 된 지 10년이 됐다. 사고 당일 식당에 들어갔다가 뉴스를 봤다. 그냥 사고라고 여겼다. 해결되고 있는 사건인 줄 알았다. 해결된다는 것은 '모두의 구조'이고 '무사함'이며, '왜 그런 일이 발생했는지 원인을 찾는 조사와 수사가 시작됨'이다. 난 그것을 상상했다. 그래서 다시 뉴스에서 조사결과 무엇이 문제였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우리는 그 이야기들을 '이랬대~ 저랬대' 하며 나누고 욕하기도 하며 보게 될 줄 알았다.2022년 이태원 참사를 겪고 2023년 오송참사를 또 당했다. 일터에서는 알려지지 않고 얘기되지 못하는 참사가 산업재해라는 다른 이름으로 매일 발생하고 있다.2019년 미세먼지가 모든 이들의 걱정거리가 됐을 당시 여야는 '미세먼지는 재난'이라고 합의했고 국회의원들은 재난안전법 개정안을 내놓기 시작했다.
2023년 오송참사만 해도 그렇다. 오송참사는 폭우라는 원인이 있었지만, 폭우라는 원인이 재난으로 발현한 것은 하천관리, 제방설치관리, 지하차도 관리, 위험대응시스템 등이 제대로 운영되고 작동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우리 삶의 곳곳에 위험요소는 존재하고 있다. 위험요소가 없는 진공상태는 존재할 수가 없다. 우리는 일터에서도 사회에서도 노동자도 시민도 위험요소가 힘을 발휘하는 상황에 노출되지 않는 안전한 일터와 사회를 모두 바란다. 피해자가 시민인지, 노동자인지, 노무제공자인지, 자영업자인지를 구분해 재난을 구별짓고 이유를 찾고 책임을 묻고 싶지 않다. 우리에게는 그 누군가가 아프고 병들고 다쳤다는 것. 그 사실이 중요할 뿐이다. 그런데도 산업재해는 사회 재난과 달리 말해지기도 한다.당연히도 '누군가를 벌주기'가 목적은 아니다, 과정일 뿐이다재난의 원인을 잘 규명하고 찾아내는 조사는 누구를 벌 줄 것인가가 목적이 아니다. 사건 조사를 통해 찾아진 재난 발생의 이유를 제공한 누군가가 책임지게 되는 것은 여러 결과 중 하나일 뿐이다.김용균 노동자의 죽음에 대한 조사를 사회적으로 펼친 것도 재난 발생의 이유를 밝히기 위함이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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