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지만 없는 '발달장애인 전담 경찰관'? 보완이 필요합니다 장애인학대 전담경찰관 발달장애인 괴롭힘 장애인복지법 이건희 기자
2022년 5월 11일 장훈씨는 저녁 식사 후 산책 겸 동네를 걷다가 동네 편의점 앞 의자에 앉아 쉬고 있었다. 그런 장훈씨를, 평소 알고 지내던 동네 아저씨들이 사무실로 불렀다. 처음엔 장난이었던 것 같은데, 이내 사무실 문이 잠겼고, 장훈씨는 아저씨들에게 막혀 문밖으로 나올 수 없었다. 집으로 보내달라고 해도 사무실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집에 귀가한 장훈씨를 마주한 장훈씨의 엄마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다. 저녁 먹고 산책 나간 아들이 왜 이렇게 안 들어올까 하고 걱정하던 차였다. 입술은 새파랗게 질린 채로 윗옷과 바지는 전부 물에 젖은 상태였다. 아들의 옷을 벗겨보니 팔꿈치, 무릎, 손과 발 여기저기 까진 상처가 있었고 등과 허벅지에는 맞은 자국이 있었다. 엄마는 즉시 112로 신고 접수를 했다. 하지만 사건 발생 두 달 반만에 경찰은 수사를 종료하고 '불송치' 결정을 내린다. 피의자들이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범행 장면 CCTV를 확인할 수 없고, 피해자 주장 외 입증할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것이 그 이유다.
경찰은 장훈씨 사건을 '공동감금'과 '공동상해'의 죄명으로 수사했는데, 장훈씨는 지적장애 2급 판정을 받은 장애인으로 장애인학대범죄, 장애인에 대한 괴롭힘범죄를 적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 사건에서 경찰은 '장애인학대' 사안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고,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발달장애인전담경찰관'을 배치하지도 않았다.상황이 이렇다 보니 장훈씨의 경우뿐 아니라 발달장애인이 경찰관들로부터 현장에서 부당하게 인권침해를 당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예컨대, 평택에 거주하는 지적장애인 A씨는 새벽 1시 들이닥친 경찰관 2명에게 폭행을 당하는 등 과도한 제압을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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