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과부하 해소 방안예산낭비·중복검사 우려전문가'탁상행정의 전형'
전문가"탁상행정의 전형" 해외 직구 대책 헛발질로 여론의 뭇매를 맞은 정부가 이번에는 각 부처가 직구 품목의 안전성·위해성 검사를 분담하는 방안을 내놨다. 현재 직구 물품 검사를 관세청 홀로 감당하는 데 따른 과부하를 해소하기 위한 것인데 되레 부처 간 혼선과 중복 검사 등 적잖은 예산 낭비와 부작용이 우려된다.
현재 위해제품 검사는 관세청과 서울시 등 일부 기관이 수시로 하는 방식이다. 특히 관세청의 경우 직원 1인당 1년에 처리해야 할 직구 품목이 42만건에 달해 발암물질 등 안전성 검사가 실질적으로 이뤄지기 힘들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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