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최근 흉악 범죄가 잇따르면서 사형 제도 존폐와 집...
사형제 위헌 여부는 헌법재판소 심판대에 3번째로 올라있는데, 오는 11월 퇴임을 앞둔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체제에서 결론이 날지 관심입니다.전국에 사형 집행 시설을 갖춘 곳은 서울구치소와 부산구치소, 대구교도소와 대전교도소까지 모두 네 곳입니다.
지난 2019년, 부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사형을 구형받은 피고인은 '사형제 위헌법률심판'을 헌재에 청구했습니다.생명권은 기본적으로 국가 이전의 권리라고 주장했습니다.[고학수 / 서울대 로스쿨 교수 : 범죄 예방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국내적으로 실증적 분석이 제대로 이뤄진 적이 없다, 그래서 그런 분석이 앞으로 사실은 되게 많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아쉬운 상황이다….]반인륜 범죄에 대한 공분 등 '응보적 정의'도 무시할 수 없다면서 생명권 제한이 가능하다고 맞섰습니다.앞서 헌재는 지난 1996년과 2010년, 사형제에 대해 2차례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헌재가 세 번째 심리에선 어떤 결론을 도출할지 관심입니다.[전화] 02-398-8585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2030은 탈모, 4050은 다이어트 … 뒤바뀐 건강 관심빅데이터로 본 건강기능식품 트렌드 변화코로나 후 건강 관심 커져건기식 年 6조원 시장 성장면역력보다 노화예방 주력뼈·눈·스트레스 관리위한콜라겐·루테인·락티움 등SNS언급 올 들어 확 늘어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나 혹시 탈모?” 가슴 철렁한 2030…‘이것’ 구매 확 늘렸다빅데이터로 본 건강기능식품 트렌드 변화 코로나 후 건강 관심 커져 건기식 年 6조원 시장 성장 면역력보다 노화예방 주력 뼈·눈·스트레스 관리위한 콜라겐·루테인·락티움 등 SNS언급 올 들어 확 늘어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중국, 주택 계약금 비율·대출 금리 인하…잇단 부동산 대책 약발 먹힐까중국 당국이 침체된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주택 구입시 최초 불입금(계약금) 비율을 낮추고...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역대 최고 '72억' 신고한 이균용...잇단 재산 의혹[앵커]이균용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가 역대 대법원장 후보...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역대 최고 '72억' 신고한 이균용...잇단 재산 의혹[앵커]이균용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가 역대 대법원장 후보...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대법원, '가석방 없는 종신형' 사실상 반대...'사형제 폐지 선행돼야'[앵커]흉악범죄 처벌 강화를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가석...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