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생에 “3천만원 있습니까?”…고려대 등 난민 잔고증명 요구

23학번 새내기가 된 미얀마 난민 ㄱ씨는 하마터면 서류 지원조차 못 할 뻔했습니다. 대학에서 3000만원의 예금잔고증명서를 요구해 애를 먹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ㄱ씨는 가족이 전부 한국에 살면서 경제활동 중이고, 영주권 신청 자격까지 있어 상황이 확연히 다릅니다.

난민인정 장기거주 비자는 유학 비자와 달라 게티이미지뱅크. ☞한겨레 뉴스레터 H:730 구독하기. 검색창에 ‘한겨레 730’을 쳐보세요. 지난해 서울의 한 대학에 외국인 전형으로 합격해 23학번 새내기가 된 미얀마 난민 ㄱ씨는 하마터면 서류 지원조차 못 할 뻔했다. 대학에서 입학지원서와 함께 3000만원의 예금잔고증명서를 요구해 목돈을 구하느라 애를 먹었기 때문이다. 잔고증명서는 외국인 유학생이 한국에 머무르며 대학에 다닐 수 있는 재정적 능력이 있다는 걸 입증하기 위해 제출하는 서류다. 하지만 정부로부터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ㄱ씨는 가족이 전부 한국에 살면서 경제활동 중이고, 영주권 신청 자격까지 있어 상황이 확연히 다르다. 전문가들은 이미 안정된 체류 자격을 가진 난민인정자들에게 체류 능력 검증 목적의 입증 서류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한다.

법무부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학비, 생활비 등을 마련하지 못해 미등록 체류자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유학비자 발급 시 2만달러 이상의 재정능력 입증을 요구하고 있다. 2만달러는 대학 등록금를 비롯해 주거비와 생활비 등의 체재비 일체를 포함해 산정한 금액이다. 하지만 난민인정자는 정부로부터 장기 거주 비자를 발급받아 사실상 영구적인 거주 권리가 보장된 상태다. 장기 거주 비자는 영주권 취득을 목적으로 국내에 장기체류하는 외국인들에게 발급되는 것으로, 체류 기간에 제한이 있는 유학비자와 근본적으로 다르다. 미등록 체류 가능성이 의심돼 재정능력 입증을 요구할 이유가 없다는 뜻이다. 이 때문에 건국대, 서강대, 서울대, 성균관대 , 인하대, 우송대, 연세대, 중앙대, 한양대 등의 대학들은 유학비자 발급이 필요한 외국인 유학생에게만 재정입증 서류를 제출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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