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 학교에서 5857권의 책 ‘폐기’되거나 ‘열람제한’
경기도교육청 의 공문을 여러 차례 받은 경기도 내 학교들이 노벨문학상 수상자의 책과 ‘위안부’ 피해자의 증언을 다룬 그림책 등 5857권을 폐기하거나 열람을 제한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학교가 경기도교육청 공문에 제시된 가이드라인에 따라 해당 책들을 청소년 유해 도서로 판단한 것이다. 이 같은 공문을 각 학교에 보낸 곳은 전국에서 경기도교육청 이 유일했다.“딥페이크도 그렇고, 학교에서 발생하는 성과 관련된 여러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이라는 해명을 내놓았다. 또 경기도교육청 의 공문을 계기로 폐기된 노벨문학상 수상자 한강의 소설 ‘채식주의자’에 대해열람이 제한된 책은 3340권이날 국감장에서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 등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경기도교육청 은 도내 학교에 총 세 번에 걸쳐 관련 공문을 내려보냈다.
경기도교육청은 2023년 11월 6일 ‘2024학년도 학교도서관 자료구입비 편성 및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 현황 조사 안내’ 공문에서 “성교육도서 처리 결과 도서목록”을 작성해서 교육청에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같은 해 11월 15일 ‘학교도서관 성교육 도서의 교육적 운영 및 관리 재안내’ 공문에서는 “학교도서관에 비치된 성교육 관련 도서” 가운데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기준’에 따라 “부적절 도서”로 판단되면 “폐기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이어 2024년 2월 21일 ‘2024학년도 학교도서관 자료구입비 편성 및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 현황 조사 안내’ 공문에서 “지역 내 학교 성교육 도서 선정 시 유의”하라고 했다.
또 경기도교육청은 이 같은 공문을 보내면서 붙임자료로 보냈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당 붙임자료 대부분이 보수 기독교계 단체 등 특정한 단체가 부적절한 도서를 폐기하라고 주장하는 기사였다고 전했다.경기도교육청이 학교도서관 책을 검열한 결과, 올해만 각 경기 도내 학교에서 성교육 도서 관련 운영위원회가 1073건이나 열렸다. 그리고 폐기된 도서는 2517권에 이르렀고, 열람이 제한된 도서 또한 3340권에 달했다. 정을호 민주당 의원은 폐기된 도서와 열람이 제한된 도서를 합하면 총 5857건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공문 국정감사 교육위원회 임태희 폐기 제한 경기도교육감 경기도교육청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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