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시기인 2018년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을 지낸 임종석 전 의원이 “지금 현실에서 남북이 통일 논의를 지속하는 건 불가능하다”며 “통일을 버리고 평화를 선택하자”고 말했다. “평화로운 한반도·번영된 통일국가”라는 더불어민주당의 전통적 평화통일론 대신 ‘평화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18년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을 지낸 임종석 전 의원이 “지금 현실에서 남북이 통일 논의를 지속하는 건 불가능하다”며 “통일을 버리고 평화를 선택하자”고 말했다. “평화로운 한반도·번영된 통일국가”라는 더불어민주당의 전통적 평화통일론 대신 ‘평화적 2국가론’을 본격적으로 제시한 것이어서, 향후 당 안팎에서 논쟁이 예상된다.
임 전 의원은 19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9·19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 기조연설에서 “통일을 꼭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내려놓자. 통일에 대한 지향과 가치만을 헌법에 남기고 모든 법과 제도, 정책에서 통일을 들어내자”고 주장했다. 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명시한 헌법 3조 영토조항을 개정하거나 삭제하고, 국가보안법도 폐지하자는 것이다. 임 전 실장은 “남북이 서로의 실체를 인정하고 국제 사회에서 각각의 독립국가로 주권을 행사하게 된” 상황에서 “이런 현실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영토 조항은 그 자체로 모순일뿐더러 북한과 관련하여 각종 법률 해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임 전 의원은 “통일부도 정리하자”며 “불가역적인 평화로 가기 위해서는 평화 공존과 화해 협력에 대한 범국민적인 합의를 만들어 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두 개의 국가 상태를 유지하며 남북이 협력하고 나아가 대한민국의 경제 지평을 한반도 전체와 동북 3성까지 확장하는 동북아 단일경제권, 동북아 일일생활권을 우리의 새로운 목표로 삼는다면 충분히 국민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새로운 목표와 현실적 접근이 공감을 얻는다면 남북이 신속하게 군사적 긴장을 해소하고 국제 사회와 함께 한반도 비핵화 방안을 마련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임 전 의원의 주장은 현실론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다시 정권이 교체되고 권력 지형의 변화가 있더라도 역사의 시계를 판문점과 하노이로 되돌리는 일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이미 연초 진행한 노동당 전원회의와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남북 관계를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로 공식 규정한 까닭이다.
통일을 이끌어 가야 할 미래세대가 통일에 부정적인 까닭도 있다. 임 전 의원은 “우리 국민 내부에도 통일에 대한 강한 의구심이 존재하고 특히 젊은 세대로 가면 강한 의구심은 강한 거부감으로 나타난다”며 “오래된 적대와 대립으로 인해 어느 누구도 통일이 좋다고 자신 있게 말하기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두 개의 국가론’ 띄운 임종석···“통일 말고 평화 택하자”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19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9·19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서 “통일을 하지 말고 평화를 선택하자”며 ‘두 개의 국가론’을 다시 띄웠...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임종석 '통일하지 말자…헌법상 '한반도' 영토조항도 지워야'(종합)(서울·광주=연합뉴스) 박경준 계승현 기자=문재인 정부의 초대 대통령비서실장을 지낸 임종석 전 실장은 19일 '통일, 하지 맙시다'라며 '(...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기시다 '과거 힘들고 슬픈 경험한 한국인에 가슴 아파'(종합)(서울=연합뉴스) 안용수 김승욱 곽민서 기자=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6일 '윤석열 대통령의 '8·15 통일 독트린'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통일에 대한 동력 유지하는 게 나쁘지 않지만'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통일 독트린 발표했다 8.15 통일 독트린은 2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발표된 담대한 구상에서 구체화 된 것으로 3대 통일 비전, 3대 통일 추진 전략, 7대 통일 추진 방안을 골자로 내세웠다. 하지만 현재 남북 대화채널은 끊긴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통일 독트린이 어떤 의...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반기문, 김형석 등 윤 대통령 만나 '통일독트린' 손들어줬다윤석열 대통령은 오늘(21일) 원로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8.15 통일 독트린'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원로들에게 '8.15 통일 독트린' 발표의 배경과 취지를 설명하고, 국내 자유민주 통일 역량 결집, 북한 주민의 통일 열망 강화, 국제사회의 자유 통일 대한민국 지지와 관련해 통일 외교 분야...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北, 내달 7일 최고인민회의…통일 삭제하고 국경선 조문 추가하나사회주의헌법 수정·보충 등 예고해 現헌법 ‘통일’ 표현 13차례 삭제 뒤 ‘적대적 두 국가론’ 헌법조문화할듯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