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석 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의 이른바 ‘두 개의 국가론’ 발언을 두고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임 전 실장은 남북 대치가 가파른 상황에서 국가 대 국가라는 외교 관계를 통해...
지난 2월 28일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로부터 전날 컷오프 결정을 받은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후 자리를 떠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두 개의 국가 상태를 유지”하자는 임 전 실장의 발언은 사실상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부정한 것으로 평가된다. 남북은 1991년 9월 유엔에 동시 가입으로 국제법상 두 개의 국가가 되자, 그해 12월 남북관계를 ‘통일지향 특수관계’로 정의했다. 이를 바탕으로 1994년 김영삼 정부가 ‘남북 화해·협력 → 남북연합 →통일’라는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을 발표했고, 이를 역대 정부가 계승했다. “두 개의 국가”라는 발언은 ‘통일지향 특수관계’가 더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2019년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북한은 남북 관계를 개선해도 경제적으로 얻을 이익이 없다고 판단해 ‘적대적 두 국가’를 선언 한 것”이라며 “남북 관계를 개선할수록 평화에 대한 이익을 얻는 우리까지 통일이 도움이 안된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임 전 실장의 개헌 주장을 두고는 여권을 중심으로 비판이 나왔다. 임 전 실장은 ‘헌법 3조’의 삭제나 개정을 주장했다. ‘헌법 전문’이나 ‘헌법 4조’의 개정까지 언급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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