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중지 수술을 받은 영상이 온라인에 게시되면서 사회적 논란이 일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여자대학교는 '여성과 행복'이라는 주제 아래 안전한 임신 중지 관련 입법 부재를 공론화하고 임신 중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는 프로젝트를 기획하였다.
지난 7월, 임신 36주 차에 임신 중지 수술을 받았다는 내용의 영상이 온라인에 게시되자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일었다. 이에 대해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며 경찰은 영상 게시자인 임신 중지 당사자, 수술을 집도한 전문의 등 관련 인물들을 살인 방조 혐의로 입건하였다. 낙태죄 가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인식 및 법적 절차 가 여전히 폐지 이전에 머물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저희는 2019년부터 활동을 시작하여 현재 10명 정도의 기획운영위원들과 활동가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셰어에서는 법과 정책,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를 주제로 활동하면서 법과 정책 제안 활동을 포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교육의 대상으로 다뤄지지 않는 사회적 소수자들과 관련된 사회적 포괄적 성교육을 진행하기도 하고, 성·재생산권을 위해 의료인들과 협업도 하는 등 여러 연계 지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흔히 '임신 중지'는 임신 중지 당사자인 여성에 국한되는 문제로 여겨지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셰어에서는 '모두'를 위해 포괄적 임신 중지 보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안전한 임신 중지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현 상황이 왜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두의 문제로 논의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셰어는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낙태죄 폐지 운동에서 방향을 바꾸게 되었어요. 여성의 결정권 혹은 태아 생명권의 문제가 아니라 재생산 정의의 문제 및 사회 정의와 관련된 문제로 나아가야 한다고 얘기하고, 재생산 정의를 중요한 방향으로 삼아 여러 사회운동을 하고 연결해서 문제들을 짚어나가는 활동을 이어 나가고 있습니다. 찾아본 바에 따르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3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임신중절 관련해서는 형법상 어떤 게 죄가 되고 어떤 건 죄가 아닌 게 명확해지면 모자보건법에 상담이나 지원이 더 잘될 것 같다"라고 발언한 바 있다.
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임신 초기 12주까지는 약이 굉장히 효과적이며, 병원을 여러 번 방문할 필요 없이 병원에서 약을 처방받은 후 개인이 집에 가서 복용함으로써 임신 중지의 전체 과정을 스스로 관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병원 접근성이 낮은 지역에 살거나 병원에 자주 방문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방법이 부담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과 관련된 정보 중 정확히 전달되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을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정확하지 않은 정보들은 오히려 건강에 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를 자세히 전달하려고 합니다,"
"현재 양성 과정은 1) 관련 법과 포괄적 임신 중지 개념, 세계보건기구의 가이드 2) 임신 중지 방법 및 필요 정보 3) 다양한 당사자의 임신 중지 또는 유지 지원 4) 전체 상담 과정 실습과 같은 4가지 주제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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