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반환점 돈 尹 '후반기엔 양극화 타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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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교육에 전향적 노력을'대통령실 '종합정책 준비중'

대통령실"종합정책 준비중"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반환점을 돌면서 '양극화 해소'를 최우선 정책 과제로 내세웠다. 임기 전반엔 구조개혁에 주력했다면, 후반에는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책 중심으로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것이다.정혜전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윤석열 정부 임기 전반에는 민간 주도 시장으로 경제 체제를 전환해 경제를 정상화하고 그 틀을 갖추는 데 주력했다"며"후반기에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세세하게 서민의 삶을 챙기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그간 윤 대통령은 이른바 '4+1 개혁'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다. 그러나 성과가 나오는 데 시간이 걸리고 국민이 체감하기 쉽지 않았다. 특히 구조개혁은 법 개정이 필요한데 야당이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국회 협조를 기대하기도 어렵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양극화 해소 종합대책에 대해"구체화하면 발표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재정 문제까지 다 포함한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정부는 지금까지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해왔는데 이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어"정부의 지원은 들어갈 것으로 보이지만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며"어려운 분들을 타깃으로 정해서 맞춤형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다만 재정정책을 쓰더라도 현금 지급 형태는 지양할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 정책에 대해 '현금 살포형 복지'라고 비판의 날을 세워온 만큼 이 부분에서는 분명히 선을 긋겠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의 이러한 변화는 현재 10%대까지 떨어진 지지율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는 해석도 있다. 서민 중심 정책으로 기조를 전환해야 곧바로 지지율 상승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전임 대통령들도 국정동력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임기 후반기에 양극화 해결이나 격차 해소 등을 주요 국정과제로 내세웠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의료계 사태 해결을 위한 '여야의정협의체'가 가동된 데 대해서는"일단 첫걸음을 뗐고 대화가 잘 이뤄지기 바란다"며"야당과 나머지 의료계도 조속히 참여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당정 관계와 관련해서는"정부와 여당 모두 심기일전해서 힘을 모아 국민 편에서 다시 뛰자"라며"국민 뜻에 부응하기 위해 연금·의료·노동·교육에 저출생 대응까지 4+1 개혁에도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당정협력을 강조한 데 이어 한 대표와 충돌을 자제하면서 개혁 추진에 힘을 모으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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