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품 규제 '유턴'...신뢰 잃은 환경 정책

[앵커]식당과 카페에서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를 금지하려던 정책이 철회되면서 정부의 환경정책이 신뢰를 잃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환경보호를 위한 정책을 ...

환경보호를 위한 정책을 오히려 확대해야 할 시점에 오히려 반대로 가고 있어 총선을 앞둔 선심성 정책이란 비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실제로 지난해 대형마트의 비닐봉지 사용량은 제도 시행 이전인 5년 전보다 6분의 1 수준으로 크게 줄었습니다.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를 사용하지 않는 문화를 만들 기회를 정책 혼선으로 사라지게 했다는 것입니다.제도 시행에 대비하는 경우도 있었던 만큼 오히려 혼란만 일으켰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지자체 자율에 맡기는 방안을 검토하는 데 이어 또 한 번 나온 일회용품 정책 후퇴에 총선을 앞두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민심 달래기에 환경 정책이 희생됐다는 비판이 나옵니다.YTN 김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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