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 후 20여년이 지난 시점에 부친에 의해 출생신고가 되기는 했었습니다.\r절도 출생신고 주민등록번호
22일 수원지검 인권보호부에 따르면 지난 2월 4일 오전 5시10분쯤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의 한 식당 앞에 놓인 박스에서 1만원 상당의 소주 2병을 훔치다가 경찰에 붙잡힌 A씨는 검찰에 송치됐다.앞서 경찰은 A씨가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지 않고 주민등록 조회도 되지 않자, 지문 조회를 통해 그의 예전 범죄 전력에서 특정된 인적 사항으로 A씨를 검찰에 넘겼다.검찰이 A씨의 제적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한 결과, 실제 그는 실종선고 후 사망한 것으로 간주돼 있었다.경찰이 A씨의 인적 사항이라고 특정한 주민등록번호도 애초 발급된 적 없었으며, A씨의 생년월일과도 달랐던 것으로 밝혀졌다.A씨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확인한 검찰은 주민등록번호도 없이 일평생 살아온 그의 신원을 찾기 위한 작업에 나섰다.약 한 달간의 신원확인 절차 끝에 검찰은 A씨와 이복동생들의 친부가 동일하다는 분석 결과를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피의자는 별다른 소득이나 가족이 없이 극심한 생활고와 건강 악화를 겪어 사회 복지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었지만, 주민등록 없이 실종 선고된 사망 간주자라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며"앞으로도 검찰은 공익의 대표자로서 사건 관계인의 인권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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