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만에 '가능'으로 뒤집힌 방심위 가짜뉴스 심의... '윗선개입'

고민정 의원, 법무팀 법률검토 문서 2건 공개... "언론장악 법률검토 사주인가"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짜뉴스 신속심의' 대책과 관련한 방심위 법무팀의 법률검토 의견이 담긴 문서 2건을 공개하면서"언론장악용 법률검토 사주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문서들을 보면 방심위 법무팀은 1차 의견서에선 인터넷 언론 심의 불가 의견을 밝혔지만 일주일 만에 '심의 가능'이라며 돌연 입장을 바꾼다. 법무팀의 13일 1차 의견서를 보면"인터넷 신문사업자는 통신심의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언론중재법이 우선 적용되며 통신심의를 통한 시정 요구가 불가하다"고 밝혔다.그런데 20일 2차 의견서에서 법무팀은 '인터넷 언론 기사도 심의 가능'이라고 입장을 180도 바꾼다. 2차 의견서에는"인터넷신문사업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하는 인터넷 기사는 위원회의 통신심의 대상에 해당한다"는 내용이 적시돼있다. 인터넷 언론사 보도물도"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였다.

이 소식을 빠르게 읽을 수 있도록 요약했습니다. 뉴스에 관심이 있으시면 여기에서 전문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OhmyNews_Korea /  🏆 16. in KR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방심위, 인터넷 언론 기사 심의 “불가” 일주일 만에 “가능”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현재 심의 대상이 아닌 인터넷 언론사의 기사와 동영상에 대해서도 심의를 추진하겠다고 나선 ...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사설] 속속 드러나는 방심위의 ‘인터넷 언론 심의’ 무리수인터넷 언론의 보도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의 심의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방심위 내부의 법률 검토 의견이 일주일 새 ...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단독]대통령실 ‘가짜뉴스 엄포’ 직후 김만배 녹취 인용 보도 심의 신청 폭증···‘국민의힘’ 15건 신청뉴스타파가 보도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인터뷰 녹취록을 방송사들이 인용보도한 것과...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사설] 내부 직원들도 동의 못하는 방심위의 ‘가짜뉴스’ 규제방송통신심의위원회 팀장 11명이 방심위의 ‘가짜뉴스 규제’가 언론·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것이라...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1억원도, 月 3만원도 기부에 '왕도'는 없다 - 매일경제itemprop=description content=고액 납부회원 매년 늘어나자영업자 '착한가게'도 4만개반려동물 명의 기부도 가능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