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예산안 시정연설서 "질적 개선, 지출 구조조정 시급 지적 많았다"... 전 정부 언급 없어
1년 전,"정치적 목적이 앞선 방만한 재정 운용"이라며 전임 정부를 비판했던 것과 닮은 내용은 없었다. 1년 전, 텅 비어 있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자리도 채워져 있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악수를 건넸다. 1년 전과 사뭇 달라진 두 번째 예산안 시정연설 풍경이다.
'카르텔'이란 표현은 교육개혁을 언급하며 한 번 등장했다. 윤 대통령은"수십 년 간 공고하게 유지돼 온 사교육 카르텔을 근절하고 공정 입시를 실현해 누구나 공평하게 꿈을 이룰 수 있는 교육시스템으로 변화시키고 있다"며"우리 교육이 획일화된 틀에서 벗어나 다양하고 개방적이며 공정한 시스템을 통해 자녀들을 국제 경쟁력을 갖춘 인재로 키울 수 있도록 교육개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논란이 끊이질 않는 R&D 예산 삭감 역시"향후 계속 지원 분야를 발굴하여 지원 규모를 늘릴 것이지만, 일단 이번에 지출 구조조정을 해서 마련된 3조 4000억 원은 약 300만 명의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지원하는 데 배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R&D 예산은 2019년부터 3년간 20조 원 수준에서 30조 원까지 양적으로는 대폭 증가했으나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서는 질적인 개선과 지출 구조조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많았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고유가, 고금리, 고물가로 민생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정부가 마련한 예산안이 차질 없이 집행되어 민생의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그는"정부는 국회에서 요청하는 관련 자료와 설명을 성실하게 제공하고 심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며"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계류 중인 국가재정법, 보조금관리법, 산업은행법, 우주항공청법 등 민생경제법안에 대해서도 각별한 관심과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처한 글로벌 경제 불안과 안보 위협은 우리에게 거국적, 초당적 협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면한 복합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두 국민과 함께 위기 극복과 새로운 도약의 역사를 만들어갑시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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