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8월 이후 약 4년 만에 양국간 수출 절차가 조만간 정상화될 전망입니다.\r일본 화이트리스트 복원
일본 정부가 최근 한국 정부가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 복원시킨 데 따른 상응 조치다. 이로써 2019년 8월 이후 약 4년 만에 양국간 수출 절차가 조만간 정상화될 전망이다.
일 경산성은 보도자료를 통해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에서 한국의 수출관리의 체제, 제도 및 운용의 상황, 그리고 그 실효성에 대해 엄격한 검증을 실시한 결과, 한국의 수출관리 대응에 있어 일본과 같은 수준의 실효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과 앞으로도 쌍방의 수출관리 제도 및 운용 전반에 관해 대화를 계속하고 필요에 따라 제도·운용의 재검토를 포함해 적절한 대응을 강구하기로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일 정상회담을 거치면서 양국은 화해 국면에 들어갔다. 양측 정부는 이달 10일부터 25일까지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를 통해 서로의 수출통제 제도와 운용 현황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고, 한국 정부가 먼저 지난 25일 자정부로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 복원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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