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부동의성교죄’ 도입 후 “성폭력 피해 신고·처벌 늘었다' [비동의강간죄, 다시 국회로②]

2023년 6월16일 일본에서는 강간죄 명칭을 ‘부동의성교죄’로 바꾸고 동의하지 않은 성행위를 처벌할 수 있게 하는 형법 개정안이 참의원 ...

사진 크게보기 일본 시민단체 스프링 활동가들이 2023년 6월16일 일본 참의원에서 부동의성교죄가 통과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스프링 제공

4건의 판결이 나온 이후 일본 각지에서 성폭력 관련 형법 개정을 촉구하는 ‘플라워 데모’가 열렸다. 여성들이 광장에 모여 마이크를 잡고 자신의 피해 경험을 말하는 길 위의 ‘미투 운동’이었다. 스프링은 플라워 데모와 연대해 캠페인을 진행했고, 성범죄 관련 형법 개정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시작해 13만명의 동의를 얻었다. 플라워 데모 이후 문제의 성폭력 사건 판결 4건 중 3건이 고등법원에서 유죄로 뒤집혔다. 지속적인 노력은 정치인들을 움직이는 데 성공했다. 스프링의 두 활동가가 형법 개정의 높은 문턱을 넘을 수 있었던 결정적 계기로 꼽는 것 중 하나는 연이은 여성 법무상 취임이었다. 노다는 “두 명의 여성이 법무대신이 되면서 여성계가 법 개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폭제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노다는 “법 개정과 관련한 부정적인 여론이 일어날 때 정치인들이 법 개정 운동을 보호해준 적도 있었다”며 “보수적인 정치인이 나서서 ‘성범죄 관련 논의에서는 시민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해 스프링이 적극적으로 움직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스프링은 부동의성교죄 도입을 위해 국회의원들과 500회 이상 면담하는 등 적극적으로 입법 활동을 펼쳤다.

다도코로는 “법 개정 이후 인식이 변화하고 피해 신고 건수와 경찰의 검거·체포 건수가 많이 늘었다”며 “법조계에서는 조문이 명확해져 범죄를 인지하기 쉬워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고 했다. 노다는 “현장에서 성범죄를 담당하는 경찰 수사관들의 태도도 많이 바뀌었다”며 “경찰들이 성범죄 피해자를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지 교육을 받은 결과”라고 말했다. 부동의성교죄 도입 후 연예·언론·교육계 등 다양한 업계에서 실명으로 성폭력 피해 사실을 고백하는 흐름도 나타났다. 부동의성교죄가 여러 성폭력 피해를 가시화하는 계기가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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