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의 잘못을 묻지 않고 일본에 무릎 꿇겠다는 윤석열 정부. 국민들은 가만히 넘어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newsvop ※ 소액후원으로 민중의소리에 힘을! 전화 1661-0451
정부가 오는 6일 일본의 전쟁범죄에 면죄부를 주는, 이른바 ‘3자 변제’ 방식의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해법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에 대한 불복 여론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는 지난해 12월 이 같은 내용의 해법이 대외적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자,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 조치’를 명목으로 배상금 조성 과정에 문제의 전범기업들을 참여시키는 방향으로 일본 측과 협상을 진행했다고 밝혀왔다. 정부는 1월 국회에서 공개토론회를 열어 피해자 측, 시민사회 등과 심도 있는 해법을 논의해보겠다고 했지만, 이 과정에서 정부 측 참석자 정보, 기초적인 발제 내용조차 공유하지 않으면서 일방적인 요식 행위가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 대신 일본 경제단체가 참여하는 별도의 기금 조성안이 거론되고 있는데, 이는 양국 재계를 대표하는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일본경제단체연합회이 공동으로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발전을 위한 ‘미래청년기금’ 조성에 나선다는 것이다. 다만 해당 기금의 수혜 대상은 현재까지는 불명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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