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식료품 소비세 인하율을 1%로 결정, 서민 부담 경감 공약을 실현했다. 그러나, 시중 마트 등 계산대 전산시스템(POS) 70만여대 가운데 상당수가 소비세를 전제로 만들어져 ‘0% 입력’ 기능이 없는 게 발목을 잡았다. 요미우리신문은 ‘업계 쪽에서 식료품 세율을 0%로 하는 시스템 개조에는 최대 1년, 1%로 하면 반년 정도면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고 전했다. 정부가 ‘0% 약속’을 지키지 못하더라도 빠르게 소비세를 낮추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이다.
다카이치 사나 에 일본 정부 가 고물가 대책 의 하나로 내년 봄부터 2년간 식료품 소비세를 1%로 낮추기 위해 최종 검토에 들어갔다. 일본 정부 는 3일 여·야·정 협의체인 사회보장국민회의 실무자회의에 현재 8%인 식료품 소비세율 인하에 필요한 시중 슈퍼마켓 시스템 정비 등 세부 자료를 제출했다.
이를 바탕으로 다카이치 총리가 최종 세율을 결정하면, 가을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실제 감세 시작은 내년 4월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서민 부담 경감을 위한 식료품 소비세 인하는 지난 2월 중의원(하원) 선거 때 집권 여당 총재인 다카이치 총리가 내놓은 공약이었다. 애초 ‘식료품 소비세율 0%’를 약속했지만, 시중 마트 등 계산대 전산시스템(POS) 70만여대 가운데 상당수가 소비세를 전제로 만들어져 ‘0% 입력’ 기능이 없는 게 발목을 잡았다.
요미우리신문은 이날 ‘업계 쪽에서 식료품 세율을 0%로 하는 시스템 개조에는 최대 1년, 1%로 하면 반년 정도면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고 전했다. 정부가 ‘0% 약속’을 지키지 못하더라도 빠르게 소비세를 낮추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이다. 주요 세입원의 하나인 소비세 인하 결정은 다카이치 정부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전망이다. 우선 식료품 소비세를 7%포인트 낮추는 것만으로 한해 세수 4조4천억엔(41조8400억원) 정도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은 미국 정부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방위비 3.5% 인상’ 요구 등으로 예산 씀씀이에 압력이 큰 상황이다. 또 이번 소비세 인하는 내년부터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한번 내려간 소비세를 다시 끌어올리는 과정에 이를 ‘증세’로 받아들이는 국민들의 저항을 비롯해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또 감세 대상이 식재료 구입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10% 소비세를 무는 외식업계나 일반 공산품 업계 등에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다.
노무라종합연구소는 1일 보고서에서 ‘열달 뒤에 시행되는 소비세 인하 정책이 당면한 서민 대책이라고 하기엔 신속성이 너무 떨어진다’며 ‘중장기적으로는 정부 재정 악화에 대한 우려와 물가 상승을 부추겨 국민 생활에 역풍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식료품 소비세 인하 일본 정부 다카이치 사나 고물가 대책 서민 부담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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