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연합뉴스) 박성진 특파원=내달 1일 차기 일본 총리로 공식 선출될 이시바 시게루 집권 자민당 신임 총재가 '아시아판 나토(NATO·북대서양 조약기구)를 창설하고 이 틀 내에서 미국의 핵무기를 공동 운용하는 핵 공유나 핵 반입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시바 총재는 지난 27일자로 미국 보수 ...
박성진 특파원=내달 1일 차기 일본 총리로 공식 선출될 이시바 시게루 집권 자민당 신임 총재가"아시아판 나토를 창설하고 이 틀 내에서 미국의 핵무기를 공동 운용하는 핵 공유나 핵 반입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시바 총재는"아시아에 나토와 같은 집단적 자위 체제가 존재하지 않고 상위 방호의 의무가 없어 전쟁이 발발하기 쉬운 상태"라고 진단했다.이 연장선상에서 일본과 미국의 핵 공유와 일본 내 핵 반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핵 공유와 핵 반입은 미국의 핵무기를 자국 영토 내에 배치해 공동 운용하자는 취지로, '핵무기를 제조하지도, 보유하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인 '비핵 3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시바 총재는 지난해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도 핵 공유 필요성에 관해 기시다 후미오 총리에게 질문했으며, 이에 대해 기시다 총리는"비핵 3원칙 등 법체계와 관계에서 인정되지 않으며 정부 차원에서 논의하는 것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답변했다.그는 미국이 일본을 방위하고 일본은 미국에 기지 제공의 의무를 각각 부담하는데 의무 내용이 다르다면서 이같이 언급했다.산케이신문은 이와 관련해"미국에서는 이시바 총재가 언급하는 미일지위협정 개정과 아시아판 나토 구상의 실현성을 의문시하는 견해가 강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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