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현의 도쿄스캔들] 자민당 근본 뒤흔든 정치자금 파문
지난해 12월 일본 언론들이 공론화시킨 일본 자민당 정치자금 파티 수입 미기재 문제가 3개월 지난 지금 설상가상의 형국을 띠고 있다. 이미 사망한 아베 신조 전 총리는 물론 이제는 잊힌 인물이라 생각됐던 모리 요시로 전 총리가 소환될 만큼 수십 년간에 걸쳐 조직적으로 행해져 온 뿌리 깊은 스캔들이기에 애당초 전모를 파악하기란 불가능하단 말도 나오고 있다.
시민단체가 가세하고 도쿄지검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2023년 11월에는 NHK와 등 거대미디어가 이를 집중적으로 보도하면서 자민당의 근본을 뒤흔드는 최대의 뇌물 스캔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셈이다.사건의 경위는 간단하다. 일본의 정치자금규정법은 정치인 후원 파티 등에서 1회당 20만 엔 넘는 파티권을 구입한 개인, 단체에 대해 해당 정치인은 자신의 정치자금 수지보고서에 반드시 그 출처를 기재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의 말은 사실로 드러났다. 도쿄지검의 수사와 의 보도 등을 종합하면 세이와정책연구회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 동안 기재가 누락된 약 5억 엔의 정치자금을 소속 의원들에게 나눠줬다고 한다.
이 자료 덕분에 의혹은 더 커졌다. 국회의원 94명이 속해 있는 자민당 최대 파벌 세이와정책연구회 후원 파티 수입이 1억 엔도 채 안 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기 때문이다. 연이어 니시무라 야스토시, 하기우다 고이치, 다카기 쓰요시, 세코 히로시게 등 이른바 자민당 5인 뇌물의원 리스트가 등장했다. 무엇보다 이들은 각료 경험을 가진 자민당 중진의원으로 특히 니시무라와 하기우다는 차기 총리 물망에도 오를 정도로 국민들에게 널리 이름이 알려진 대중성을 지닌 정치인이었다. 결국 기시다 총리는 지난 1월 23일 아직 조사 중에 있지만 파벌의 영수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자신의 파벌 '고치카이'를 해체한다고 선언했다. 이 선언 이후 세이와정책연구회 및 시스이카이도 해체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2월 29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집권 자민당의 정치자금 스들에 대한 중의원 정치윤리심사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하지만 의혹은 여전히 불식되지 않아 2월 29일과 3월 1일 양일간에 걸쳐 '정치윤리심사회'가 개최됐다. 정윤심은 정치인의 윤리를 심사하기 위해 중의원, 참의원 및 지방의회에 두는 위원회로 1985년에 만들어졌지만 40여 년 동안 8번밖에 개최되지 않았다. 게다가 이번 정윤심의 경우 무려 18년 만에 열리는 것으로 기시다 총리를 비롯해 자민당 5인방 등 수뢰 의혹의 핵심 인물들이 출석해 어느 정도 의혹이 해소되지 않을까란 기대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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