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강제동원 피해자 두 번 죽인 정부... 피눈물 흘리게 했다

일본 강제동원 피해자 두 번 죽인 정부... 피눈물 흘리게 했다 시사직격 일본기업 강제동원 제3자변제안 이준목 기자

지난 3월 6일, 윤석열 정부는 일본 강제 동원 피해자에 대한 배상 해법을 공식 발표했다. 9511일간 이어지고 있는 지난한 싸움. 그 끝에 정부가 제시한 해법은 '제3자 변제'였다. 일본 기업 대신, 우리나라 기업이 조성한 기금으로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불하는 방식이다. 여기에는 정작 가해자인 일본 측의 사과와 배상은 빠져있었다.생존 피해자들은 이 해법을 두고 크게 반발했다. 이해 당사자인 피해자의 목소리도, 책임을 져야할 가해자의 역할도 모두 배제된 졸속 해법안이었기 때문이다. 국민들과 정치계의 반응 역시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한일관계 개선과 국익을 위한 고육지책이라는 평과 일본 가해 기업들에게 우리 정부가 면죄부를 주며 피해자를 두 번 울린 외교참사라는 평으로 갈린다. 역사는 과연 이 선택을 어떻게 기억할까.

2012년 한국 대법원에서 기존 판결을 뒤집고 일본에 강제동원 피해배상책임을 내릴 수 있다고 인정하며 사태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그리고 5년뒤인 2018년 10월 30일, 국내 대법원은 강제동원 소송판결에서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인 불법행위를 전제로 한 위자료 청구권'에 대하여 일본의 불법적 강제동원으로 규정하고 피해자들의 최종 승소를 확정했다. 일본의 가해 기업들이 끌려간 한국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야한다는게 이 판결의 핵심 취지였다.하지만 그토록 기다렸던 승리도 해피엔딩은 되지 못했다. 법정공방이 길어지며 많은 피해자들이 최종판결을 보지못하고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했다. 대법원 승소 판결이 확정되던 날, 유일하게 생존자로 휠체어를 타고 법원을 찾은 이춘식 할아버지는 먼저 떠나간 동료들을 회상하며"같이 있었으면 더 기뻤을텐데, 나혼자만 쓸쓸해서 눈물이 나온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부터 한일관계 개선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또한 최근에는 삼일절 기념사에서 일본을"과거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와 경제, 글로벌 어젠다에서 협력하는 파트너가 되었다"고 규정하기도 했다.강제동원 해법안은 그로부터 불과 5일뒤에 발표됐다. 여기에는 한일관계의 관련된 현안을 한번에 패키지로 해결하려는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있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외교부의 해법안이 윤대통령의 한일정상회담 일정에 맞춰 졸속으로 진행된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쏟아지고 있다.어느덧 고령이 되어 살아갈 날이 얼마 남지않은 피해자들이 지금껏 정말로 바랬던 것은, 지금도 돈이 아닌 일본 측의 진심어린 사죄와 반성 뿐이었다. 정부의 해법안은 피해자들의 미자막 희망과 자존심마저 짓밟는 또다른 가해가 될 수 있다.

국익이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국가와 정부 가장 중요한 역할은 우리 국민들을 지키는 것이다. 국가로부터 보호받지 못하여 고통당한 국민들의 입장에 대한 배려, 법과 원칙에 대한 존중은 어디로 갔는지 생각해봐야 할 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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