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비밀특허' 도입한다...왜?

TV아사히는 (일본 정부의‘비밀특허’ 제도 도입에 대해) 안전보장 분야에서의 정보수집을 진행하고 있는 중국에 대한 대응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13일 TV아사히의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안전보장에 중요한 첨단기술정보가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비밀특허’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으며 관련 법률을 개정하기 위한 검토에 들어갔다.

비밀특허 제도는 군사 전용이 가능한 기술에 대해 특허를 출원해도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TV아사히는 “많은 선진국에서 도입되고 있다”면서 “일본에서는 출원 후 모든 내용이 공개되면서 기술 유출이 우려된다”고 전했다.TV아사히는 일본 정부가 내년 국회에서 법률을 개정해 비밀특허 제도를 도입하는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당시 기술안전보장연구회는 미·중 대립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안전보장의 관점에서 기술정보를 관리해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면서 비밀특허제도의 도입을 촉구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당시 “특허는 보통 출원 이후 18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특허청이 공개하게 된다”면서 “일본은 우라늄 농축기술에 관한 특허도 공개하고 있어 북한 등의 핵개발에 전용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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