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반도체 제조' 수출 규제안 시행…''中 압박' 美와 보조' | 연합뉴스

일본 '반도체 제조' 수출 규제안 시행…''中 압박' 美와 보조'

마이니치신문과 아사히신문 등 일본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경제산업성의 무역 관련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이날부터 첨단 반도체 노광·세정 장비 등 23개 품목 수출 시 포괄 허가 지역인 미국, 한국, 대만 등 42곳을 제외한 나라에 대해서는 개별 허가 절차가 적용된다.이에 따라 중국에 대한 첨단 반도체 제조 장비 수출은 절차가 복잡해지고 수출이 불가능해지는 경우도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산업성은 시행령 개정이 특정한 나라를 염두에 둔 것은 아니며 군사 목적의 용도 변경을 방지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지만, 미국이 주도하는 대중 반도체 통제에 보조를 맞춘 조치로 일본 언론들은 전하고 있다.니혼게이자이신문은 개정령 시행으로"중국의 반발이 불가피하다"면서 중국의 맞대응 조치가 우려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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