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대만서도... 과로에 쓰러지는 노인돌봄 노동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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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대만서도... 과로에 쓰러지는 노인돌봄 노동자들 노인_돌봄 과로사 가정간병인 일본 대만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과로사 등 28.1%가 노인요양 노동자서 발생... 일본 노동자들의 과로 실태

2021년 노인요양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노인요양 시설의 노동자들은 매우 과로 중이다. 응답자의 87.6%가 16시간 연달아 일하는 방식으로 교대제 근무를 하고 있으며, 작은 케어홈 시설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40.9%는 특정 시간대에 혼자서 근무하는 악명 높은"1인 근무"가 포함된 교대제로 일하고 있다고 답했다. 24시간 노인을 돌봐야 하는 요양원에서 일하는 노인요양 노동자들은 특히 과로에 노출되기 쉽고, 여기서 과로자살이나 과로사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만약 한 명이 잠깐 자리라도 비우면, 혼자서 40명을 책임져야 한다. 일례로 한 단체에서 동료 중 한 명이 스트레스로 공황장애가 생겼는데, 충원이 되지 않으면서 그가 건강상 이유로 몇 달 쉬는 동안 나머지 노동자들은 더 심한 과로에 시달려야 했다. 채워지지 못한 시간을 대신 맡아 일했던 관리자 한 명은 한 달에 140시간의 초과 노동을 했고, 결국 일하다 쓰러진 뒤 그만두고 말았다고 한다.대만의 노동단체 OSHLink가 전한 소식에 따르면, 대만은 노인요양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한국이나 일본만큼도 되지 않고 있다. 대만에서 방문요양이나 노인 요양시설 이용은 한국이나 일본만큼 흔하지는 않다. 노인돌봄은 대부분 자녀들에게 전적으로 맡겨져 있고,"부모는 자녀가 집에 모셔야 한다"는 사회적 압력이 강한 대만에서 이런 돌봄 노동은 '가정간병인'에게 맡겨져 있다.

대만 노동부가 2021년에 공표한 '이주노동자 관리 활용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주 가정간병인 월평균 급여는 2만 209위안이고, 이들 중 82.4%는 하루 노동시간도 정확히 약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하고 있다. 이들의 실제 하루 평균 노동시간은 약 10시간이었다. 주말에 쉬는 경우는 2020년에 비해 오히려 31.6% 감소한 25.7%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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