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우주탐사기업 스페이스X가 위성 통신 서비스 ‘스타링크’의 한국 진출을 목적으로 통신 당국에 사업자 등록을 밟고 있다.
1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에 따르면 스페이스X는 이달 초 기간통신사업자 등록 신청서를 냈다. 규정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30일 내에 심사를 완료해야 하지만, 자료 보완 등에 시일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미국에 본사를 둔 스페이스X가 국내에서 위성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국경 간 공급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스페이스X는 한국 진출을 위해 국내 통신 사업자와 협약을 맺는 방법 대신 별도 자회사를 설립키로 했다. 스페이스X가 국내 시장에 진입할 경우 주파수 문제도 관심을 끌 예정이다. 최근 5G 서비스 용도로 할당됐던 28GHz 주파수 대역에서 KT와 LG유플러스가 각각 800MHz 폭의 주파수 할당취소 처분을 받았다. 정부가 할당취소 대역 중 한 대역은 기존 이통 3사에 할당치 않겠다는 뜻을 밝혀 지역 통신사업자와 함께 글로벌 위성통신 회사가 물망에 오르기도 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가 화상미팅에서 스페이스X 협력을 논의한 데 이어 국내 법인 설립까지 추진하면서 스타링크의 국내 진출이 기정사실로 받아들여 지고 있다.
다만 일반 소비자에게는 스타링크가 경쟁력을 지니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국내 이동통신 대비 높은 사용료와 장비 구매 부담 등으로 소비자의 선택을 받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통신 업계는 기존 통신망이 구축되지 않은 산간 오지나 도서 지역, 해상이나 기내에서 위성을 통한 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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