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장비 이전 3원칙’ 개정 논의“우크라이나 지원 염두에 둔 것”
일본 여당이 ‘지대공 미사일’도 수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정부와 여당은 무기 수출 등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는 ‘방위장비 이전 3원칙’ 운용지침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자민당과 공명당은 올해 12월까지 개정 내용을 정리해 정부에 제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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