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명도소송에서 인천국제공항 승소 판결 인천공항공사, 승소했지만 비용 부담은 더 커져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국내 최대 골프장 스카이72와 지난 2년여 동안 벌인 명도소송에서 승소했지만, 오히려 공항공사가 향후 기회비용을 포함해 3천억 원의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이상한 결과가 되고 말았습니다.스카이72는 바다를 매립해 골프장을 조성한 데 따른 비용으로 인천공항공사에 2천8백억 원 상당의 보상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인천공항공사는 먼저 대법원 판결에 따라 취득세 등 각종 세금 840억 원을 비롯해 시설 철거비용 등 2천백억 원의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여기에 스카이72에 고용돼 있는 천백여 명의 고용문제와 30여 개 임차회사 문제도 직접 해결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습니다.하지만 승소한 뒤에 부담이 더 커진 이상한 소송 결과에 이사회와 정부가 동의할지 미지수입니다.[윤정수 / 변호사 : 법률적 관점에서 검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 입찰 자체가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향후 명의이전 절차는 검찰의 수사를 보고 진행해야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관련 법률에는 스카이72가 스스로 골프장 사업권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다른 사업자가 이중으로 골프장 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그사이 인천공항공사는 한 푼의 임대료도 받지 못하고 골프장은 황폐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메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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