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전기차 화재 수사 본격화…과실치상죄 적용하나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경찰이 '인천 전기차 화재' 사고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 최초 목격자와 벤츠 차량 소유주를 조사하는 등 본격적인...

임순석 기자=14일 인천 서구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전기차 화재로 피해를 본 차량이 옮겨진 채 검게 그을려 있다. 2024.8.14 [email protected]화재 당시 지하 주차장의 스프링클러를 꺼 피해를 키운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가 이번 수사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그는 당일 오전 6시 15분께 회사에 출근하려고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들어섰다가 전기차에서 난 불을 보고 가장 먼저 119에 신고했다.이 소유주는 최근 경찰 조사에서"지난해에 전기차 정기 점검을 받았다"며"불이 날 때까지 아무런 문제 없이 잘 타고 다녔다"고 진술했다.현재 초기 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앞으로 진행될 경찰 수사의 핵심은 화재 직후 스프링클러를 끈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A씨에게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다.

아파트나 큰 빌딩의 경우 기계 오작동으로 화재 경보음이 울리면 입주자들의 항의가 빗발치기 때문에 실제로 불이 났는지 확인하지 않고 스프링클러나 경보기부터 끄는 관리자들이 종종 있다.그는 경찰 조사에서"평소 경보기가 울리면 곧바로 끄고 실제로 불이 났는지 확인했고, 화재가 난 그날도 같은 방식으로 복합수신기부터 껐다"고 말했다.경찰이 스프링클러를 꺼 피해를 키운 A씨에게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하려면 이번 화재로 인명피해를 입은 입주민 등 23명의 상해 정도를 파악해야 한다.경찰 관계자는"연기 흡입이나 어지럼증 등이 신체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수준이었는지를 파악해야 한다"며"화재 원인 조사와 병행해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경찰 수사와는 별도로 인천 서부소방서 특별사법경찰이 A씨에게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할 가능성도 있다. 세일전자 화재 당시 경비원도 이 혐의가 같이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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