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스트브릿지] 국가교육위원회 역할 제고를 위한 제언
역대 정부에서는 대통령 자문 교육개혁위원회를 두었다. 전두환 정부에서는 교육개혁심의회를, 김영삼 정부에서는 교육개혁위원회를, 김대중 정부에서는 새교육공동체위원회를, 참여정부에서는 교육혁신위원회를, 문재인 정부에서는 국가교육회의를 운영하였다.
이는 기존의 대통령 자문기구와는 차원이 다른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상을 보여준다. 자문기구는 제안 사항을 참고만 하면 되지만, 국가교육위원회는 심의·의결 기구로서 중앙부처, 지자체, 교육청은 결정된 사항을 따라야 한다.그러나 국가교육위원회의 현재의 모습은 어떠한가? 법률의 목적과 취지대로, 국가교육위원회가 운영되고 있고, 성과를 내고 있을까? 한마디로 전혀 아니다. 국가교육위원회의 설립 목적과 취지는 사라진 채, 내부 갈등만 심각하게 노출시키고 있다. 이렇게 운영될 바에는 국가교육위원회를 해체하고, 기존처럼 대통령 자문기구 수준으로 낮추면서 거버넌스를 새롭게 구성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① 현실적으로 대통령제 하에서 정권 교체에 따른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는 어렵다. ② 교육계의 복잡한 이해 관계의 조정이 매우 어렵다. ③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부의 관계 설정을 잘못하면 옥상옥 구조가 만들어지고 학교 현장은 더욱 피곤해진다.
국가교육위원회는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해야한다. 일부 방안들이 언론에 노출되었는데, 국가교육위원회 홈페이지는 본격적으로 검토된 바 없다는 해명자료만 넘쳐난다. 일부 위원의 아이디어일 뿐이며 공식 합의된 바가 없다는 취지이다. 국가교육위원회는 이미 2022 개정교육과정 고시와 2028 대입안 발표 과정에서 교육부의 2중대 내지는 거수기 역할을 했다는 비판을 받았으며, 윤석열 정부의 교육정책과 사회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존재감은 거의 제로에 가까웠다. 숙의와 공론의 과정 없이, 내부에서 방안을 밀실 협의하다가 갈등만 커진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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