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법적·사회적 나이계산법을 '만 나이' 기준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나이계산법 만나이
이용호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가 1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원회 공동기자회견장에서 법적, 사회적 나이 계산법 통일에 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이용호 간사는 이날 브리핑에서"법적‧사회적 나이계산법이 통일되지 않아 국민들이 사회복지서비스 등 행정서비스를 받거나 각종 계약을 체결 또는 해석할 때 나이 계산에 대한 혼선‧분쟁이 지속돼 불필요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발생해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세는 나이 △만 나이 △연 나이 계산법이 모두 사용되는데, 이를 모두 만 나이로 통일시키겠다는 것이다. 만 나이 계산법 통일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후보 시절 공약이기도 하다.
인수위는 우선 민법과 행정기본법에 '만 나이 계산법 및 표기 규정'을 마련해 법령상 민사·행정 분야의 만 나이 사용 원칙을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현재 '연 나이'계산법을 채택하고 있는 개별법 정비도 추진할 예정이다.구체적으로 법무부는 민법에 '만 나이' 적용 원칙이나 표기 방법을 명문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행정기본법을 통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정책을 수립하거나 공문서를 작성할 때 '만 나이'만을 사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국민들에게 '만 나이' 계산법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홍보할 책무를 행정기본법에 규정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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